문서번호	복지정책과-4277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명신	한동석	이해선	배형우		02/18 황치영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2019년 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2019.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19년도 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및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9. 2.20(수) 15:30~17:3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 참석대상 : 총 28명

- 외부 위원(26명) : 박경수 위원장외 25명

- 내부 위원( 2명) :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간 사 : 복지정책과장

□ 주요 안건

○ 제4기(’19~’22)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 ’19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 ’19년 복지정책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 진행 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5:30~15:35(5‘)	□ 회의안내(2‘), 위원소개(3‘)	사회자(위원장)
15:35~16:00(25‘)	□ 제4기(’19~’22)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19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심의)	보고자 (복지정책과장/ 여성정책담당관)
16:00~16:30(30‘)	□ ’19년 복지정책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
16:30~17:25(55‘)	□ 논 의	사회자(위원장)
17:25~17:30(05‘)	□ 폐회 인사말

	<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조례 제2조)>
•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다만,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 예산(안)

○ 소요 경비 : 총 3,019천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 19명 = 2,850천원

- 다과 비용 : 6천5백원 × 26명 = 169천원

○ 예산 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제13대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명단  1부

【붙임】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성별	현 소속/이력	비고
1	사회복지일반	***	남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임
2		**	남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규
3		***	남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신규
4		*******	남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규
5		*********	남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신규
6	노인복지	***	여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임
7		***	남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연임
8		***	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규
9		*****	남	50+재단 대표	신규
10	장애인복지	***	남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	연임
11		***	남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연임
12		***	남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규
13		***	남	장애인거주시설 교남소망의집 원장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신규
14	자활사업	***	여	열린여성센터장	연임
15	나눔모금	***	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조정 본부장	연임
16	여성가족	***	여	법무법인 원 변호사	염임
17		***	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신규
18	아동복지	***	여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 시립하자센터장	신규
19		***	여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신규
20		***	여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임

연번	분야	성 명	성별	현 소속/이력	비고
21	다문화, 소수민족	***	남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위원	신규
22	도시연구, 국제비교	***	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원 국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신규
23	청년	***	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신규
24	시민사회단체	***	남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연임
25		***	남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장	연임
26		***	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 대표	신규
27	-	***	남	서울시 복지본부장	당연직
28	-	***	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