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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5315549호) 처리

정보공개청구서 5315549호(2019.2.14.)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외(부존재)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청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나.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다. 건설폐기물법 제21조1항에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2. 답변내용 : 선생님이 요청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보를 특정해서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임한묵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2/1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783									(						)		접수											(						)
우	039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6						/전송			2133-1026					/	mookj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