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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가산단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시점 문의

****, 안녕하십니까?

국가산단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을 준용할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경우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담당자(홍기영주무관, 2133-8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홍기영			산업거점정책팀장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2/18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92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2133-4825						/전송			2133-0881					/	baw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