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781
결재일자	2019.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정호운		김근용	02/18 박문희
협조
	주무관		강다은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사업

분야별(통신·지역난방·공동구)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9.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사업

분야별(통신·지역난방·공동구)회의 개최 결과 보고

지하 안전점검에 대한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을 위한 분야별(전기통신설비, 수송관, 공동구 및 지하도로) 시설물관리자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19.2.12.(화) 전기통신 / 2.14.(목) 수송관(지역난방) / 2.15.(금)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및 청계별관 회의실

○ 참 석 자(총 33명)

- 서울시(6명) : 도로관리과 지하안전팀장, 담당자, 공간정보담당관 담당자

- 통신분야(11명)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주)KT외 6개사

- 지역난방분야(10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외 3개사

- 통신분야(6명) :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공동구관리처

○ 내 용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 협업

○ 회의 사진

[전기통신설비 분야]	[지역난방 분야]	[공동구, 지하도로 분야]

□ 주요내용

○ 공동조사 협업시스템 도입

- 취지 및 배경

- 업무협정(MOU)

- 비용분담, 방법 및 시기

○ 지하시설물 현행화

- 지하시설물 현황

- 지하시설물 점검방법(자체, 용역)

- 안전점검 추진계획(육안조사, 공동조사)

□ 질의응답(건의사항 포함)

＜ 전기통신설비 분야 ＞

○ 안전관리규정 대상을 전 지하시설물로 제출요청하는 관련 근거가 어떻게 되며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전자파일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①항의 별표1에 따르며,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SHP파일 형태이나 없을시에는 앞으로는 D/B화 절차를 거쳐 지하시설물 현행화 작업을 해야함

○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과 국토부에서 운영예정인 시스템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사유는?

☞ 서울시는 2003년부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약칭 : 지하시설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시스템을 개설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오픈되지 않아 호환여부는 알수 없음

＜ 지역난방 분야 ＞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을 서울시 관리도로만 시행하고 있는데 구도와 보도를 통합하여 추진하면 모든 시설물관리 기관이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럴 의사는 없는지 ?

☞ 현재로써는 시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으며, 구도는 별도로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보도에 대한 공동조사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국토부에 건의 예정임

○ 서울에너지공사는 일부구간이 측량이 안되어 지하시설물시스템 현황과 상이할 수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제출시 해당사항을 비고란에 표기하여 우선 제출해주시고 추후 D/B화 절차를 통한 지하시설물 현행화 작업을 해야함

○ 지하시설물 현황 현행화 자료 작성시 공동구에 포함된 지역난방시설은 제외 대상임.

＜ 공동구, 지하차도 및 지하광장 분야 ＞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하겠으나 공동구에 대한 요청자료에 대하여는 공동구가 국가중요시설인 관계로 국방부의 승인 등 절차 및 검토를 거친 후 제출토록 하겠음

○ 지하차도인 경우 지하차도 구조물로 들어가기 전인 날개벽 구간에 대하여도 요청 자료를 포함 작성해야 하는지?

☞ 해당시설물에 포함하여 작성요청함

□ 행정사항

○ 회의 다과 비용 지급 : 150,000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물관리, 도로함몰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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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공동조사 효율화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9. 3월

- 공동조사 분담비용 산출(3월초 예정)

붙 임 : 통신, 지역난방, 공동구분야 참석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