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03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전서영	김완신	代강준령		02/15 박진영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2019.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실시로 시정연구 활성화 및 업무개선, 학술용역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96호, ’06.9.20)

○ 2019년 서울창의상 운영 계획(사회혁신담당관-1644, 2019.2.14)

□ 추진 목적

○ 업무개선 및 조직의 전문성 제고, 공무원 개인 역량 강화

○ 공무원의 학술연구 직접 수행에 따른 학술용역 예산 절감

□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선정/신청건수		14/18	14/17	14/18	12/19	14/17
예산(백만원)		63	63	63	63	63
성과보상 (과제건수)	창의상 추천	9	9	9	10	9
	예산성과금 추천	12	14	13	12	14
	학습시간 인정	14	14	13	12	14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활용 현황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건수)	68	14	14	14	12	14
법령·기준·계획 수립 및 개선	34	3	6	10	8	7
사업 및 업무절차 개선	16	8	-	2	2	4
행정업무·기초자료	18	3	8	2	2	3

Ⅱ		2019년 운영 개요

□ 추진절차

자체계획 수립 및 신청	⇨	연구과제 선정	⇨	과제 수행 및 평가․종료	⇨	종합평가 및 성과보상
(실․본부․국)		(조직담당관)		(수행 부서)		(조직․사회혁신․예산담당관)

□ 수행과제 : 13개 내외 과제    ※ 선정심의회에서 과제건수 조정 가능

○ 공무원 행정경험과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연구 등

□ 지원경비 : 과제별 최대 5,000천원

○ 사업예산 : 61,985천원

- 사무관리비 56,000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0천원 / 국내여비 2,205천원

※ 과제별 소요경비 심의 후 예산과목별 총액 범위 내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19. 2.18(월) ~ 3. 5(화)

○ 수행과제는 ’19. 8. 30(금)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로 한정

□ 수행기간 : ’19. 4.12(금) ~ 9. 3(화) ※ 서울창의상 심사 일정(10월) 고려

□ 과제평가 : 실·본부·국 자체평가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종합평가

○ 창의상 추천(9건)

- 최우수(1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3,000천원

- 우  수(2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 2,000천원

- 장  려(6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 1,000천원

○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 : 최종 평가대상 과제

○ 학습시간 인정 : 입상(개인별 20시간), 참가(개인별 10시간)

Ⅲ		과제선정 및 수행 세부내용

< 추진절차 >

① 계획수립 (수행 부서)	➡	② 자체 심의·신청 (수행 부서)	➡	③ 선정 심의 (조직담당관)	➡	④ 과제 수행 (수행 부서)
각 실․본부․국장 결재		자체 심의완료 후 3.5(화)까지 신청		4. 10(수) 까지 선정ㆍ통보		4. 12(금) ~ 9. 3(화)

계획수립 (수행부서)

1

□ 연구TF 구성

○ 구성범위 : 해당 실·본부·국, 사업소 단위로 구성

○ 구성인원 : 총 5명 이내     ※ ‘수행부서’는 연구책임자 소속 부서임

- 연구책임자(TF팀장) : 수행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 총괄

- 연구원(TF팀원)     : 4명 이내 (관련 분야 경험·지식이 있는 공무원)

○ 업무분장 : 각 연구원별 구체적 과업 지정 및 업무기여도 명시

- 연구진 또는 업무기여도 변경 시 조직담당관으로 반드시 공문 통보

- 연구수행 중 인사발령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연구진 변경 불가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타TF 중복 참여 금지

‣연구진 변경 시 당초 변경 연구원 기여도 내에서 참여 연구진 기여도 부여

‣인사발령 등 특별한 사유라도 연구진은 총 5명 이내로 제한

□ 연구계획서 작성

○ 연구대상 : 해당 실·본부·국 업무와 관련 있는 과제

- 자료조사·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 신규 정책개발 및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을 위한 논리 개발

-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과제

[연구 제외 대상 과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무원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과제

‣서울시 및 타기관의 예산으로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학술용역

‣연구TF 구성원이 저자(공동저자 포함)인 일체의 논문, 연구과제

○ 작성방법 : 실·본부·국장 최종 결재

- 과업내용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으므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계획서 작성방법]

① 사업명칭   ② 연구배경   ③ 연구목적   ④ 연구내용(※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구방법

- 연구내용의 각 항목별 연구방법 제시 및 단계별 보고회 개최 계획 등 포함

- 자료수집·조사방법(대상, 조사원 활용 여부, 기간, 인원,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⑥ 연구기간 : 내용별 추진 일정 수립

⑦ 활용계획 : 활용 부서의 업무와 연관한 계획수립·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연구보조원 활용 가능

○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체적 명시

- 전문가 자문 : 지원 경비 범위 내 적정 인원

- 연구 참여 공무원 외 연구 내용과 연계한 보조원 임무 명시

실·본부·국 자체 심의 및 신청 (수행부서)

2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구 성 : 5명 이내 (연구진 제외)
- 위 원 장(1명) : 해당 실·본부·국장, 사업소장(3급 이상)

- 내부위원(4명) : 연구과제 관련 과장, 팀장 등

○ 주요 기능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 적정성 판단 및 보완(컨설팅 기능)

- 기 시행된 중복·유사 용역 여부 판단 : 해당될 경우 ‘부적정’ 처리

□ 심의회 자료 제출(신청)

○ 자료 제출 : 과제 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신청 방법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전자결재 연동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 > 직접수행형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서류

- 직접수행 연구계획 방침서 (실·본부·국장 결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붙임서식 1-1)

- 유사․중복 연구 자체확인서 (붙임서식 1-2)

- 연구진 TF 구성도 (붙임예시 1-3)

-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붙임예시 1-4)

- 연구경비 산출내역 (붙임서식 1-5)

-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붙임서식 1-6)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결과보고 (붙임서식 1-7)

선정심의회 심의 및 수행과제 선정 (조직담당관)

3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심의회 심의

○ 구 성 : 10명 이내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중 위촉, 과제수․연구분야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심의사항

- 연구 필요성, 활용 가능성 등 학술연구 수행 적정성 여부

- 문제 정의, 구체적 해결방법 명시 등 학술용역 기본형식 구성 여부

- 기존 학술용역과 유사․중복 여부

- 업무시간 외 공무원의 직접연구수행 가능 여부 및 연구경비 산출 적정성 등

□ 수행과제 선정

○ 선정심의회의 종합적 검토 후 연구 수행과제 선정 : 13개 내외 과제

○ 지원경비는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수행부서)

4

□ 연구계약서 및 이행서약서 체결 (붙임서식 3)

○ 과제 수행 책임성 확보

-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지원비 전액 반납

○ 부실연구에 대한 불이익 조치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시 연구결과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불가(연구진 및 수행부서) 조치

□ 연구비 지원 : 연구계약서 체결 후 예산 재배정

○ 수행과제 선정심의 결과 반영․보완하여 수행부서에서 심의회 결정금액으로 요청 (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연구 수행

○ 연구TF 자율책임 하에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근무시간 외 수행

○ 연구수행 과정을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자결재 연동하여 공문 시행

□ 보고회 개최 및 자료 제출

○ 착수보고 :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 개최

- 주요내용 : 연구 추진방향, 수행방법, 수행내용, 세부일정 등 포함

- 제출기한 : 착수보고회 개최 후 즉시

- 제출자료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결재서류 (시스템 등록 및 전자결재 연동)

○ 중간 및 최종보고

- 참석자 범위 :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연구결과 활용 부서장·팀장 등

- 개최횟수 : 중간 및 최종보고 각 단계별 최소 1회 이상

- 주요내용 : 연구목적 부합성, 연구내용 자문 등   ※ 회의결과 연구내용 반영 여부 포함

- 제출기한 :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7.5까지) /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8.28까지)

- 제출자료 :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결재서류 (시스템 등록 및 전자결재 연동)

□ 결과보고 및 자료 제출

○ 연구종료 보고 : 연구완료 및 자체 평가 후 연구종료 통보

○ 결과물 제출 : ’19. 9. 3(화) 까지

- 최종연구보고서(책자 20부, CD 1부) (붙임 2-5 참조)

- 연구결과 심의평가서 (붙임서식 2-1)

-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붙임서식 2-2)

- 연구지원경비 정산내역 (붙임 2-3)

-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붙임 2-4)

▻ 학술용역 원가계산(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참고하여, 외부 용역과 공무원 직접수행 예산을 비교하여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작성

Ⅳ		결과 평가

< 평가절차 >

① 자체평가 (수행 부서)	➡	② 과정평가 (조직담당관)	➡	③ 서면평가 (평가심의회)	➡	④ 최종평가 (평가심의회)
각 실․본부․국 실시		‘수행과정평가 기준’ 참고		평가심의회를 구성, 서면평가 실시 (3개 분야 10개 항목)		PT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종심사 (3개 분야 10개 항목)

자체평가 (수행부서)

1

□ 평가목적

○ 연구목적 달성도, 시책 활용 가능성 등 평가․진단

○ 연구결과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보완 사항 발굴 등

□ 평가자 : 연구결과 활용 해당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 평가항목 : 5개 분야 15개 항목 (총 배점 100점)

○ 연구결과 평가

- 연구 목적의 타당성(10점)      : 과업 적정성 등 2개 항목

- 연구 수행 과정의 효율성(15점) : 자료조사 충실성 등 3개 항목

- 연구 내용의 충실성(25점)      : 연구내용의 논리성 등 4개 항목

- 연구 목적의 달성도(25점)      : 연구과제의 수행 난이도 등 3개 항목

- 연구 성과의 시책 활용도(25점) : 연구성과의 실행 가능성 등 3개 항목

○ 연구TF 개인별 평가

□ 평가방법 : 심의평가서에 의한 자체평가 (붙임서식 2-1)

과정평가 (조직담당관)

2

□ 연구과제 수행과정 평가 (조직담당관)

○ 각 과정별 미수행 사항 감점 처리 : 최대 3.2점 감점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미입력 : 각 단계별 –0.1점 (총 –0.6점)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미개최 : 각 –0.2점 (총 –0.6점)

- 최종연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 -1점

- 집행잔액 과다 : 총액의 20~29% 미집행시 –0.5점, 30% 이상 미집행시 –1점

▻ 연구계약 이후 특별한 사유로 사업변경 등 연구범위가 축소된 경우 제외

서면평가 (평가심의회)

3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붙임서식 4)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구성하여 서면평가

- 심의회 구성 : 7명 내외,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중 위촉

○ 평가항목 : 3개 분야 총 10개 항목 (총 배점 100점)

- 연구과제의 창의성(30), 연구내용의 충실성(35), 연구성과의 시책활용도(35)

최종평가 (평가심의회)

4

□ 평가대상 : 13개 내외 과제

○ 과정평가와 서면평가 합산 결과에 따라 최종 평가대상 선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 PT발표 및 질의․응답 등 최종심사를 통해 순위 결정

○ 평가항목 : 3개 분야 총 10개 항목 (총 배점 100점)

- 연구과제의 창의성(30), 연구내용의 충실성(35), 연구성과의 시책활용도(35)

□ 우수과제 선정(9건) :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

Ⅴ		성과 보상

□ 서울창의상(지식경영부분) 추천

○ 추천대상 : 최종평가시 선정된 우수과제 (9건)

- 최우수(1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3,000천원

- 우  수(2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 2,000천원

- 장  려(6건) :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 1,000천원

※ 사회혁신담당관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시상 과제 및 인원 최종 결정

□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

○ 추천대상 : 최종평가 대상 과제 (13건 내외)

※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학습시간 인정

○ 대    상 : 수행 완료된 직접수행 학술용역 참여자

○ 신청주체 : 연구과제 수행부서

○ 신청방법 : 학습관리시스템에 관련 증빙자료 개인별 등록

○ 인정시간 : 입상(개인별 20시간), 참가(개인별 10시간)

Ⅵ		추진일정(안)

○ 연구과제 신청 (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19. 3. 5(화).限

○ 연구과제 선정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19. 4.10(수).限

○ 연구보고서 제출 (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19. 9. 3(화).限

○ 연구결과 평가심의회 개최                  : ’19. 9월말

붙임 : 1. 추진 절차

2. 관련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