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66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김현정	이홍섭		02/15 이재열
협 조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임신․출산․육아휴직자 지원 및 출동소방력 확보를 위한 - 2019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자 지원 및 출동소방력 확보를 위한 -

2019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일선 소방관서 구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 임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012호)

□ 출산․육아공무원지원「대체인력은행」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85호, `12.3.21.)

□ `19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안내(인사과-3072,`19.1.28.)

□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통보(노동정책담당관-9215,`18.9.3)

2	추진방향

□ 현장활동이 어려운 초기임신자 등 포함 대체인력 운영범위 확대추진

□ 대체인력제도 수혜 사각지대(난임공무원 등) 발굴 및 지원

□ 채용인력 배정시기 분리(1,2차)하여 연중 발생되는 수요에 탄력적대응

□ 기타 현장대원 육아휴직자 대체(구급대 보직전환)을 통한 출동소방력 확보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출산장려 정책 기여

3	`19년 운영개요

□ `19년 연간운영 인원 : 29명         ※ 추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 6개월내외              ※ 계약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근무내용 : 구급출동 업무보조(주52시간 이내 3교대 근무)

□ 운영예산 : 금534,876천원(금오억삼천사백팔십칠만육천원)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기반 강화,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 소방직무능력제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4	대체인력 신청대상 및 배정인원

□ 신청대상

○ 임신초기자(1~3개월)를 포함한 임신공무원

○ 난임공무원(휴직 또는 30일이상 휴가·병가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함)

○ 6개월이상 휴직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의한 휴직자)

<신청대상 적용사항>

1) 신청대상의 경우 현 직무(구급 및 기타대원) 및 성별(남․여)과 상관없이 적용

2) 단, 기타 현장대원 중 신청대상은 우선 육아휴직자에 한정해서 적용 향후 추가경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대상범위 확대 추진예정

□ 차수별․기관별 배정인원

○ 산정기준 : 현재(`19.1.21.인사이후) 기준 각 소방서 대체인력 수요 반영

※ 수요조사 파악대상 : 임신공무원(출산휴가 연계자포함), 육아휴직자 및 기타 현장대원

(진압대원) 중 육아휴직 등 장기사고자

○ 1차 배정인원 : 총 24명

배정기준	계	종로	광진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도봉	구로	송파	중랑	동작	서대문
계	24	3	1	3	1	2	2	1	1	2	1	1	1	1	1	2	1
구급대원 대체인력	13	2	1	2	0	2	0	0	1	1	1	0	1	1	1	0	0
기타현장대원 대체인력	11	1	0	1	1	0	2	1	0	1	0	1	0	0	0	2	1

○ 2차 배정인원 : 총 5명(`19. 5월 수요조사 후 하반기 인원배정)

※ 향후 추경예산 확보 추진을 통해 3차 배정 또는 기존근무자 기간연장방안 고려

□ 기타 현장대원 대체인력 운용방안

○ 대체방안

非 구급대원 대체수요 발생 (휴직자)	⇒	구급대체인력 채 용	⇒	구급대원 중 보직전환 (2급자격자 → 진압 등)	⇒	보직전환자 대신 대체인력 투입

5	대체인력 선발

□ 선발주관 : 각 소방서

□ 응시자격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자 자격증 소지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선발(각 기관별 별도계획 수립)

※ 심사위원구성 등 기관여건에 맞춰 시행하되 공고(10일이상) 및 접수(3일이상) 준수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변형 21주기)

□ 근무시간

○ 기본원칙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무 :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

6	대체인력 임금

□ 2019년도 임금산정기준

○ 기준시급(임금단가) : 9,080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계획(’02.1.30,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4호)에

의거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보수기준 적용

○ 세부기준 : 붙임1

□ 지급절차

○ 지급 기초자료 작성 제출 : 배치 부서 → 소방서

- 근무상황부, 개인별 초과근로 기록부, 임금산출서 등

○ 인건비 재배정 요구 : 각 소방서 → 본부 인사팀

- 요구기한 : 매월 2일까지

- 제출자료

자료명	작성방법	서식
임금산출표	첨부 엑셀 노란 음영부분만 설명대로 작성	붙임2
급여내역 및 재배정신청서	임금산출표를 토대로 급여내역 부분만 작성 (4대보험 별도 계산)	붙임3
개인별 근무상황부	출력하여 본인 및 감독자 날인(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붙임11

○ 인건비(월급여) 지급 : 각 소방서 장비회계팀

- 지급시기 : 매월 10일 이내(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포함사항 :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처우개선수당 및 주차(휴)수당

- 방    법 :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통장사본 징구)

○ 연차수당 지급방법 : 계약 종료 후 일괄지급

7	대체인력 운영 세부사항

□ 인사기록카드 정비

○ 입력주체 : 사용기관 채용부서(행정팀)

○ 입력방법 :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일용직관리 탭(붙임15참고)

○ 입력시기 : 신규채용 및 퇴사 시 입력(경력관리 필요)

□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사용기관(부서)의 장

○ 방    법 : 대체인력 출근부 확인(본인 서명 ⇒ 부서장 날인)

○ 연차휴가 등 적용사항

- 휴    일 : 주1회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5.1) 및

공공기관 휴무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11호/일요일 제외)

- 연차휴가 : 1개월 개근시 1일(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시점 일괄지급)

- 특별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기준에 따라 부여(유급)

○ 소방활동 관련 적용사항

- 업무범위 : 구급출동 업무보조(기안, 결재 불가 및 공무원 보조역할)

※ 구급대체인력 단독 탑승 금지

- 구급대체인력의 폭행피해 발생 시 조치

‣ 폭행피해 당한 즉시 휴식(근무배재)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실시(유급)

※ 관련근거 :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재난대응과-11309,`18.6.1)

및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소방행정과-23708,`18.9.21.)

-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형사소송 지원

※ 관련근거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현장대응단-20221,`18.11.23)

□ 직무역량 강화(교육기회부여)

○ 최초 채용 시 대시민 응대요령 등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급관련 교육 참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관련(의무이수시간 없음)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필수 참여

□ 구급대체인력 근무이행태도 등 평가 : 붙임14 서식 참고

○ 평가항목 :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 평정결과서 제출 : 근무종료 후 7일이내 작성 후 제출(원본 자체보관)

8	행정사항

□ 해당 소방서장

○ 선발절차별 기한 내 본부 보고 철저

절차	제출내용	기한
피복구매	물품매입요구서	근무개시 전
부서배치	배치 결과(붙임4)	배치 후 3일 이내

○ 부서 배치 전 구급대체인력의 업무범위(소방공무원 구급활동 보조역할) 및 직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철저

○ 신규채용 및 계약해지 시 필히 인사시스템 발령사항 등록(붙임15 참고)

○ 2019년 임금산출기준(붙임1)을 숙지하여 임금 산정 및 지급에 유의

○ 대체인력 근무종료 후 7일이내 근무이행태도평가서 평가 후 제출(원본보관)

○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본부 인사팀과 협의하여 진행

붙임  1. 2019년 임금산출기준 1부.

2. 임금산출표(엑셀) 1부.

3. 급여내역 및 예산 재배정 신청서(엑셀) 1부.

4. 대체인력 배치 현황(엑셀) 1부.

5. 공고문(예시) 1부.

6. 응시원서(예시) 1부.

7.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8. 개인별 신상카드 1부.

9. 근로계약서 1부.

10. 기간제근로자 명부 1부.

11. 근무상황부 1부.

12. 보안서약서 각 1부.

13. 계약해지통지서 1부.

14. 공무원외 근로자 인사기록시스템 입력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