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등)

***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 님은 2018년 2월 집합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가운영회의 보증금 조기 완납요구, 특정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강요, 신규 인테리어 공사 시행 강요, 월차임외 관리비 별도 징수, 홍보비 징수,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 시기, 내부시설 공사, 관리비ㆍ홍보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되지 않은 사인간 상가임대차 계약관계상의 다툼은 시ㆍ도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2/15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