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021300703)

***** 안녕하십니까.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과 관련해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조합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시정해 달라는 *****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소유자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유의해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2/15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