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95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두만	최선혜	02/15 이성은

'18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2019.2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18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추진한 ’18년도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 지원예산 : 500백만원(’18년)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통한 대행지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 3개 분야, 8개 세부사업

□ 추진체계

지원계획 수 립	⇨	서울시-중앙회 약정체결	⇨	사업시행	⇨	사업완료 정 산
· 소상공인회 지원계획 수립·제출 (중앙회 → 서울시) · 사업시행 통보 (서울시 → 중앙회)		· 사업시행 약정체결 (서울시 ↔ 중앙회) ·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중앙회)		· 사업추진계획수립 (소상공인회 → 중앙회) · 사업승인 및 사업종료 후 정산 (중앙회 → 소상공인회)		· 결과 보고 및 정산 실시 (중앙회 → 서울시)

Ⅱ		'18년 사업추진 성과

	성과 평과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한 조직 안정화 기여 ‣ 리더스아카데미를 통해 회원역량 강화 및 교류 증진통한 회원 확대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합동 행사 개최로 자치구 간 활동 사례 공유 및 소통 증진 ‣ 지역 특성화 사업 실시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회 위상 강화

①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 15개 자치구 소상공인회 정기총회 개최 지원

○ ’18년 상·하반기 리더스아카데미 개강식 및 수료식 지원

- 강북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성동구, 송파구, 금천구, 양천구, 서초구, 서대문구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회 운영 표준 매뉴얼 발간(300부)

○ 연합회 홈페이지 구축 완료(http://kseoulceo.kr)

○「중소기업뉴스」를 통한 정보 제공 사업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 전문 종합 주간지

- 11개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각 2부씩 구독 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자체 사업 활동지원

- 강 북 구 : 우수기업 산업시찰(5.25)

- 구  로  구 : 우수기업 산업시찰(8.15), 소상공인회 워크숍(10.20)

- 금 천 구 : 소상공인회 워크숍(5.7), 상반기 리더스아카데미 워크숍(6.7)

하반기 리더스아카데미 워크숍(11.15)

- 노 원 구 : 소상공인회 체육대회(5.13), 상반기 리더스아카데미 워크숍(6.1~2), 하반기 리더스아카데미 워크숍(11.9~10)

- 동대문구 : 우수기업 산업시찰(10.2), 소상공인회 회원 명패 제작

- 서대문구 : 소상공인회 체육대회(4.19), 명사특강(5.17), 시의원 간담회(7.19),                    소상공인회 워크숍(9.10), 명사특강(10.22), 경영특강(11.13)

- 서 초 구 : 소상공인회 활성화 간담회(11.16), 리더스아카데미 워크숍(11.24)

- 성  동  구 : 소상공인회 워크숍(6.23)

- 영등포구 : 소상공인회 워크숍(6.16~17 / 11.10)

□ 소상공인회 BIZ-UP까페(어울림센터) 운영

○ 연합회 및 15개 자치구 소상공인회 이사회･간담회 개최

- 연합회 월례회의(6회), 총회(2회), 이사회(4회), 특화사업 심의위원회(2회)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담회, 업무장소로 활용

- 무상제공, 경영컨설팅·설명회·업무지원(20회) 등 ※ 누적방문객수 6,500명

○ 제도 안내 책자, 홍보물, 지역 신문 게시 등 정보 제공

□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 소상공인사업 활성화 위한 매니저 운용 지원

- 매니저 채용인원 4명(연합회, 양천구, 서대문구, 서초구)

- 소상공인회 운영 및 사업 진행, 회계처리 등 업무 지원

○ 매니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연합회 및 자치구 매니저 교육(4.23)

- 연합회 및 자치구 매니저 간담회(9.12)

②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운영시간 : 구별 총 32시간(2시간×8주×2회)

○ 교육과목 : 경영·노무·회계·법률·마케팅 전략, 명사특강 등

○ 운영실적 : 11개 구 18회 진행 876명 수료

<상 반 기>					<하 반 기>
연번	지 역	교육기간	수료일	인원	연번	지 역	교육기간	수료일	인원
1	강북구	3.26∼5.28	6.25	34명	1	영등포구	10.10~11.28	12.06	63
2	영등포구	4.18∼6.05	6.20	50명	2	구로구	10.10~11.21	12.04	58
3	구로구	4.04∼5.09	5.23	56명	3	동대문구	10.02~11.20	12.07	80
4	동대문구	3.20∼5.15	6.15	77명	4	노원구	10.05~11.23	11.30	40
5	노원구	5.04∼6.22	6.29	54명	5	성동구	1005~11.28	12.05	37
6	성동구	5.09∼6.27	7.05	23명	6	송파구	10.01~11.26	12.15	58
7	송파구	5.26∼7.21	7.25	53명	7	금천구	9.13~11.08	11.29	44
8	금천구	4.12∼5.31	6.14	42명	8	양천구	11.01~11.22	12.20	32
					9	서대문구	9.05~11.07	11.07	35
					10	서초구	1019~12.07	12.15	40

□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자치구 소상공인특화사업 심의위원회

○ 2018 서울시 자치구 소상공인회특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5.11(금), 8개 자치구 선정 심의 처리

○ 2018 서울시 자치구 소상공인회특화사업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 10.5(금), 7개 자치구 변경 신청건 심의 처리

자치구 특화사업

○ 강 북 구

- 지역 내 케이블 TV에 소상공인회 홍보영상 1일 15회 이상 송출

- 지역 내 소재 3개 지역 신문사 소상공인회 소개 및 사업내용 홍보

-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사 스티커 현판 제작 및 배포

･ 스티커 현판 500개 제작, 회원사 배포 통한 회원사 입증 및 홍보

○ 구 로 구

- 구로구 착한 소상공인 업소 선정 및 현판 제작

･ 소상공인회 회원 중 착한 소상공인 선정하여 현판 설치

･ 회원의 소속감 고취 및 조직 결속력 유도, 고객 신뢰도 제고

- 구로구 소상공인회 카달로그 제작

･ 구로구 소상공인회 홍보 카달로그 제작 및 회원 배포

･ 소상공인회 대외 홍보 통한 회원 유치 및 회원 간 유대감 증대

- 구로구 소상공인회 B to C 홈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주소 : www.gurobiz.kr

･ 소상공인회 소개, 착한 구로 상공인 업소 소개, 상공인 뉴스

･ 착한 구로장터의 경우 구인 구직, 차량 검사 대행, 직거래 장터 등

○ 금 천 구

- 소상공인회 회원 중 모범 소상공인 선정하여 현판 설치

- 회원의 소속감 고취 및 조직 결속력 유도, 고객 신뢰도 제고

○ 노 원 구

- 소상공인 홍보 브로슈어 제작(회원 151명) 및 배포(관공서‧회원사 등)

- 회원 상호, 상품, 연락처 등 소개 통해 판로지원 및 소상공인회 홍보

○ 동대문구

- 지역 내 케이블TV에 소상공인회 홍보영상 1일 15회 이상 송출

- 지역내 소재 3개 지역 신문사 소상공인회 소개 및 사업내용 홍보

- 동대문구 소상공인회 백서 발간 : 5년간 활동 내용 발간(1,000부)

- 리플렛 및 가입신청서 제작 : 리플렛 및 가입신청서(홍보지) 제작

○ 성 동 구

- 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10.17~19)

- 소기업소상공인 교류 및 지역 특화상품 판로지원(40개 업체 참여)

○ 양 천 구

- 소상공인회 소개, 회원 업체 소개(업종‧사진‧연락처 등) 자료가 있는 공유마케팅 ‘양천할인쿠폰북’ 제작 통해 소상공인회 홍보 및 판로 지원

- 회원, 양천구청 및 15개 동 주민센터 안내대 등 5,000부 배포

○ 영등포구 : 소기업소상공인회 신문 발행

- 소상공인회 소식, 경영, 교육, 멤버쉽, 골목상권 등 주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소기업소상공인회 신문 제작(2만부)

- 소상공인 회원, 관내 주요 공공장소,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배포 통해 소상공인회 회원간 상호 교류 협력 증진 및 대외 홍보

③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회 한마음 워크숍(7.14)

- 서울시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임원 등 30명 참석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우수사례 발표 등

○ 최저임금 인상관련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7.23)

- 국회 의원회관 정론관, 연합회 임원 9명*

* 연합회 특별고문 참석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

- 성명서 발표, 기자 질의응답 등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홍보 카렌다 제작 지원

- 연합회 및 자치구 홍보 카렌다 제작(8,000부) 및 배포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송년연찬회(12.11)

- 제로페이-서울 설명, 문화공연, 화합행사 등 200명 참석

□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 제7기 지방선거 공약 과제 발굴 및 건의

- 소상공인분야 공약과제 발굴(4건) 및 건의(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 소기업소상공인회 정기총회(2회), 월례회의(6회), 이사회(4회)

○ 서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공유회 참석(5.23)

- 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및 자치구 회원 40명 참석(중앙회 서울본부 DMC타워)

○ 최저임금인상 긴급 중소기업 간담회(7.16)

-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애로청취, 소상공인회 회장 등 15명

○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설명회(11.12)

- 제로페이-서울 설명, 소상공인회 회원 등 40명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소통 간담회(11.15)

- 11.15(목), 소상공인회 활성화 방안 논의

Ⅲ		’18년 사업비 정산 및 점검결과

□ 총   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집 행 잔 액			비 고
			합 계	보조금	이 자
500,000	471,958	94.3%	28,146	28,042	104

□ 사업별 정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잔액	예산변경사 유
	당초	변경
계	500,000	500,000	471,958	28,042
1. 서울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230,300	195,700	180,651	15,049
가.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110,000	100,000	85,241	14,759	일부 자치구 활용미진
나.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1,500	-	-	-	대상 자치구 법인화연기
다. 소상공인회 BIZ-UP 카페(어울림센터) 운영	39,600	39,600	39,600	-
라.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79,200	56,100	55,810	290	메니저 활용기간감소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40,000	260,000	250,900	9,100
가.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140,000	120,000	116,159	3,841	일부 자치구 개최 부진
나.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사업 지원	100,000	140,000	134,741	5,259	특화사업 증액요청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29,700	44,300	40,407	3,893
나.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26,700	41,300	38,381	2,920	연합회 카다로그 제작지원
다.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3,000	3,000	2,026	974

※ 세부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승인(소상공인지원과-11366호. ’18.9.7)

□ 사업비 집행 점검

○ 점검목록

점검분야	점검내역	자체점검
예산집행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여부	준수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준수
	전용(체크)카드 발급 사용	준수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 의하여 지출 여부	준수
	예산집행은 보조금 집행매뉴얼에 따른 예산집행	준수
	사업과 관련 없는 직원 인건비와 목적과 무관한 현금지출	준수
	본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여부	준수
사업수행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준수
	보조금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준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유 및 시기는 합당하며, 시의 변경승인은 받았는지	준수
	감사(서울시 또는 자체) 등 지난 자체점검 등 지적사항 개선여부	준수
	자체 성과점검 등 수행기관의 사무 관리 노력	준수
	전담인력의 근무충실성,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 수행능력	준수
	전담인력 관리자의 실적개선노력, 부실(사고) 관리·개선 노력 등 사업 관리능력 점검	준수

○ 점검결과

-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보조사업 전용 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 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 사업비 용도, 채주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명확

-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 적정성 검증 완료

Ⅳ		행정사항

○ ’18년도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세입조치 처리

붙임 : 1. ’18년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 1부

2. 중소기업중앙회 독립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