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349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최문선		代최문선	02/15 김복재
협조
	주무관		이춘우

2019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여론수렴 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여론수렴 계획

아동정책의 당사자인 아동과 지역사회 시민, 관계 종사자와 전문가 등

여론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보고임

1		아동정책시행계획 개요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추진경위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15.5월)

《주요내용》“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5개 영역

▪비전 :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내용 : 5개영역, 158개 세부과제 제시

※5개 영역 : ① 미래를 준비하는 삶  ② 건강한 삶   ③ 안전한 삶

④ 함께하는 삶         ⑤ 실행기반 조성

○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지자체는「아동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

□ ’19년 중앙부처 아동정책시행계획(5개 부문, 16개 중점과제)

5개 영역	16개 과제	‘19년 과제 수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기 역량 강화	16	38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9
	아동의 참여권 보장	6
	놀이․여가 권리 보장	7
건강한 삶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6	33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27
안전한 삶	생활 안전	11	36
	사회 안전	16
	아동안전 체계 구축	9
함께하는 삶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2	35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33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8	34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17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
	민간과의 협력 강화	1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5
총 계		176

2		당사자(아동) 여론수렴계획

□ 표출된 아동여론 확인·수렴

○ 아동 실태조사, 관련 연구자료 활용

○ 아동참여 미디어, 박람회, 시민발언대 활용

○ 아동관련 기관(시설, 단체) 내 아동조직·모임 활용

- 운영위원회, 의회, 시민(아동)발언대, 박람회, 캠페인 등

※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아동관련 법인·단체 등

○ 시·자치구, 민간·위탁기관 등 아동참여 조직 등 활용

- 아동 자립지원TF 추진결과 등

□ 모바일 엠보팅(mVoting) 실시

○ 대    상 : 서울시민(18세 미만 아동)

※ 휴대폰, 네이버, 페이스북 등을 통한 인증이 필요한 관계로

아동 특성상 인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시 오프라인 투표 병행

○ 투표기간 : 2019. 2. 15.(금)~2. 22.(금)

○ 제    목 : 아동이 행복한 서울! 가장 필요한 정책을 뽑아주세요!

○ 선택문항(16개 문항 중 3개 문항 복수선택)

1) 미래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습, 놀이 등을 지원

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자유학기제, 진로교육 등)

3) 아동의 의견을 잘 듣고 참여의 권리(기회)를 보장

4) 놀이와 여가의 권리 보장(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

5)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건강관리(스포츠프로그램 등)

6) 연령 등 발달주기별 건강관리(건강하게 태어나기, 질병예방 등)

7) 가정,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교통 등 생활에서의 안전

8) 학대,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과 식품관리 등 안전

9) 안전체험관, CCTV 설치, 중금속·나쁜 공기 등 안전환경 조성

10)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11) 보호가 필요한 아동(빈곤, 장애, 다문화, 나홀로아동 등) 지원

12) 아동권리 실행기반 마련(모니터링, 권리헌장 홍보, 캠페인 등)

13)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양육정보 제공, 가족교육, 일·가정양립문화 등)

14)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확산 등)

15) 민간과의 협력 강화(아동관련 단체 협력,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16)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아동정책 조정, 아동실태 조사 등)

3		일반시민 및 전문가 여론수렴계획

□ 표출된 여론 확인·수렴

○ 아동 실태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 연구·발표자료 활용

○ 아동관련 기관(시설, 단체) 종사자, 전문가 등 의견 활용

○ 복지거버넌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결과 활용

□ 모바일 엠보팅(mVoting) 실시

○ 대    상 : 서울시민(18세 이상)

○ 문항 및 진행방식은 위와 동일하며, 아동·성인 별도 결과분석

4		여론수렴결과 활용

□ ’19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반영

□ ’19년 아동정책 세부사업계획 조정 등 반영

- 사업내용(비중) 조정·변경 등 필요 시 관계부서, 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치

□ 중·장기과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가족거버넌스, 관련 협의체(위원회) 의제화로 적극 정책 반영

5		추진일정

□ ’19. 2.15.~2.22. : 엠보팅 및 오프라인투표 실시

□ ’19. 2.18.~2.17. : 협조공문 발송(자치구, 아동관련 기관·시설 등)

- 표출된 여론수렴결과 제출, mVoting·오프라인 투표 참여 요청

□ ’19. 2월 말         :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6		행정사항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아동참여 정책박람회·토론회(시·자치구) 등에서

파악된 아동과 관계자(교사, 학부모, 종사자, 전문가 등) 여론파악

결과 및 ’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의 반영계획 제출 협조

(아동친화도시팀, ’19.2.22.한)

□ 자치구는 관계기관(시설)에 홍보·협조 요청을 필하고, 자치구 자체

(아동운영위 등) 및 관계기관 등 여론파악 결과 제출(’19.2.22.한)

- 아동, 부모, 현장실무자 등 관계자 참여사진 및 결과지 자료 등 포함

- 관련 보도기사가 있을 경우 적극 발굴하여 제출

- 모바일 엠보팅(또는 오프라인으로 단체투표) 참여 협조요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