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결정 통보 (****************)

1. 관련문서

가. 서울북부지방검철청 집행과-719(2018.02.27.)호 과태료재판 집행 위탁

나. 서울북부지방검철청 집행과-953(2019.02.12.)호 과태료재판 집행 위탁

다. 예방과-8271(2017.03.31.)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라. 예방과-13111(2017.05.29.)호『소방 관계법령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2017-20]』

마. 소방행정과-7237(2017.06.01.)호『2017년 6월 과태료 징수결정결의(2017-19,20)』

2. 위와 관련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한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비송절차법에 의거 지방법원에 통보 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과태료재판 위탁 결정』공문이 접수되었기에 통보    하오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 대상자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 내 용 : 소방시설관리사 미입회 점검 후 입회한 것으로 거짓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위 반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적 용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0호

다. 과태료 부과 금액

○ 금 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붙 임 1. 과태료재판 집행 위탁 1부.

2. 과태료집행 위탁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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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과장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김학현		예방과장	02/15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45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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