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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서비스 유료화 검토의견 알림(이첩)

1. 119구급과-941(2019.2.12.)호“119구급서비스 유료화 검토의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119구급서비스 유료화 제도 도입에 대한 소방청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〇 유료화 시 준응급 ․ 잠재응급환자가 119 신고를 주저해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〇 이송비 책정 ․ 부과 ․ 징수의 행정비용과 비응급 분류(징수)에 대한 민원(소송) 대응 비용 대비

예상 재정수입 빈약

붙임  119구급서비스 유료화 검토의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윤용주		재난관리과장	02/15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3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ultrasigm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