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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경유)
제목	2019년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용료 산정 및 징수 계획 검토 의견 통보

1.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용료 산정 및 징수 계획 제출과 관련, 검토 의견을 통보하오니, 복지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검토의견 : 승인 보류

- 적용기준 상이: 신규의 경우 2018년 또는 2011년도 기준으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등 적용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가급적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된 프로그램 이용료단가를 적용

-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기본 단가 산출, 제공횟수 및 시간등 기재, 추가부담시 기준 제시 명확화

프로그램명	기본	추가
000검사	1회 50분=3,000원 4회×3,000원=12,000원 <작성예시> ※산출근거: 2018년 복지관 재활프로그램 평균이용료 적용	30분 추가시 1,000원 추가부담

- 서울시 조례 적용하여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징수 기준으로 수정

- 본인부담액 발생시 차등범위 또는 금액 제시(예:최소~최대 00천원)

○ 최종의견 : 검토의견 보완하여 재제출 (2월말까지)

붙임 : 1. 2019년 서울장애인복지관 이용료 검토안(검토의견) 1부.

2.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1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