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832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황서현	박미성	유영봉		02/15 최윤종
협 조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방식 검토보고

2019. 0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꿈의숲 아트센터 관리방식 검토보고

(재)세종문화회관이 고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를 사용수익허가에서 관리위탁으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1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 위    치 : 강북구 번동 산26번지 일대

□ 공 원 명 : 오동근린공원(‘가’ 지구)

□ 시설규모 : 9,868,09㎡

○ 문화시설 : 6,448.02㎡(콘서트홀,퍼포먼스홀,상상톡톡미술관 등)

○ 편익시설 : 3,420.07㎡(메이린,라포레스타,카페,편의점,주차장 등)

□ 연    혁

○ 2009.07.30.~ 2015.12.30. : 민간위탁

- 문화사업(공연, 전시 및 문화체험 등), 편익사업(식․음료사업 등)

- 문화센터 내 주차장 운영사업, 시설물․비품․장비 등 유지관리

- 기타 위탁재산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 2016.01.01.~ 2018.12.31. : 고유사업

- 사업운영방식 : 출연기관 위탁사업을 고유사업화

⇒ 시는 정책수립을, 출연기관은 집행기능을 수행하여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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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관리 : 민간위탁 → 사용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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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방식 전환 요청사항

□ (재)세종문화회관(꿈의숲아트센터팀-203호, 2019.1.28)

○ 요청내용 :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방식 변경

-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법 제20조) → 관리위탁(공유재산법 제27조)

○ 요청사유

- (재)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써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를 본연의 기능인 문화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시민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서울시민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 문화정책과(문화정책과-1335호, 2019.1.30.)

○ 요청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운영방식 변경

○ 요청사유

- (재)세종문화회관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7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따라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수탁 자격을 갖추고 있음

3		관리방식 전환시 쟁점사항

□ 쟁점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이 공유재산(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을 사용함이 사용수익허가로 볼 것인지 관리위탁으로 볼 것인지?

○ (재)세종문화회관이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를 관리위탁 자격이 있는지?

□ 공공사무 및 공유재산 운영 방식 비교

구 분	정 의	관련법규	특성
민간위탁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능의 사무 (물재생시설, 분뇨처리장, 문화예술회관 등)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당해 지자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형태	- 공유재산법 제27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유지관리 성격 재산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공유재산법 제20조	⚫ 수익목적 성격의 재산 (주차장, 매점, 식당 등)

4		관리방식 전환 검토내용

□ 주요 검토사항

○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으로 할 것인지는 재산관리관이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으로 결정할 사항임

-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2016년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가 민간위탁에서 ‘고유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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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세종문화회관의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운영 업무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관리위탁’의 형태임

‣ (재)세종문화회관의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운영

- 아트센터 운영계획 및 영업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연장(퍼포먼스홀 283석, 콘서트홀 301석), 전시장 2개소 관리

- 중식당, 양식당, 카페 4개소, 편의점, 주차장 등 관리

- 이용객관리, 시설물관리, 화재예방 등 아트센터 안전관리 대책

- 건축물 안전점검, 영조물 보험, 소방, 전기, 기계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

‣ 용어 정의(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구분	내용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그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맡기는 것

※ ‘세종문화회관(공유재산)’은 (재)세종문화회관이 관리위탁하고 있음

○ (재)세종문화회관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의 ‘관리위탁’ 자격이 있다고 보임

※ 아트센터 운영방식 변경 협조 요청(문화정책과-1335호,2019.1.30.)

○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 검토결과

○ (재)세종문화회관이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를 관리·운영방식의 형태는 공간 임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용수익허가’보다는 공유재산 일체를 유지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관리위탁’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 또한, 문화정책과-1335호(2019.1.30.)와『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재)세종문화회관은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위탁 자격이 있음

5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운영 관련 (재)세종문화회관과 계약방식을 ‘사용·수익허가’에서 ‘관리위탁’으로 전환 요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재산관리관(중부공원녹지사업소)은 (재)세종문화회관과 관리위탁 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위탁료, 위탁기간 등)을 마련하여 바로 시행

붙  임 : 1. 관련 법령 정리 1부.

2. 운영방식 전환 요청공문 3부.

3. 공유재산 업무편람(2016, 행정안전부)

4.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운영계획 1부.

5.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