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42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장윤모	김경미	민수홍	02/15 강병호
협 조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금융감독원 파견자 교체근무 계획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융감독원 파견자 교체근무 계획

우리시에 파견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소속부서 복귀에 따라 후속

근무자 교체로 양기관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함

1		파 견 개 요

□ 추진배경

○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대부업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전문가 활용

□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직원 활용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33호, ’15. 4. 6.)

□ 파견인력 운용계획

○ 파견기관 : 금융감독원

○ 업무분야 : 대부업 관리업무 (파견인원 2명)

○ 파견교체 대상자

구분	직 급	성 명	직무내용	파견기간	비 고
파견 종료	** **	*** *********	〇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〇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지원 〇 불법사금융피해 분야 지원 〇 대부업체관련 민원처리	’18.02.22.~ ’19.02.21	금융감독원 인사기획팀 - 425 (‘19.2.14)
	** **	*** *********
신규 파견	** **	*** ***********		파견일로부터 1년 (시 인사위원회 승인)
	** **	*** **********

2		절차 및 방법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파견절차 : 서울시 인사위원회 심의・승인에 따라 운용

① 파견계획 심의요청 (공정과→인사과)		② 제1인사위원회 파견심의 (인사과)		③ 승인결과 통 보 (인사과→공정과)		④ 파견절차 진 행 (공정과・금감원)

□ 근무방법

○ 파견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지급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급여, 수당 등)는 원소속기관에서 부담

○ 파견자 근무에 관한 부문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절차 및 파견기간의 인사위원회 의결 등

○ 파견자에 관한 보안・근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 복무규정 준수

3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파견직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수행 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대부업 분 야	-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 대부업관련 민원처리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사전 조정 지원 - 불법사금융피해 분야 근절 대책 추진 지원	- 대부업 주요정책과 제도는 중앙정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대부업 분야의 풍부한관리 감독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기관의 협업 필요	금융감독원 3급이상 (공무원 5급 상당)

4		향 후 일 정

○ 인사위원회 심의요청(공정경제담당관 → 인사과)	: ’19. 2.15

○ 제2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19. 2.19

○ 인사등록 및 근무개시	: ’18. 2.25

붙임 : 1. 민간인 파견자 근무계획서(인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신규파견 대상자 이력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