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769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순찬	이영세	홍선기	김승원		02/15 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무관			이승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년 운영 지원 및 사업계획안 승인 검토

2019. 2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년 운영 지원 및 사업계획안 승인 검토

2019년 민간위탁금 지원 지침을 수립하고「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19년 사업 및 운영계획에 대해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함.

1		민간위탁 현황

□ 위탁개요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위탁기간 : ’17. 6. 27~ ’19. 12. 31

○ 위탁사무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 수 탁 자 : ㈜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

※ (주)커런트코리아(55%), ㈜역사만들기(25%),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20%)

□ 센터 운영개요

○ 조  직 : 1국2실5개팀

○ 인  력 : 31명 ※ 정원 외 5명

직 급	합계	1급 (센터장)	2급 (사무국장)	3급 (실장/팀장)	4급 (팀장/사원)	5급 (사원)	6급 (사원)
정 원	31	1	1	4	8	13	4

○ ’19년 예산 : 6,430,563천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민간위탁금	교부예산(A)	집행액(B)	집행율(B/A)
2018	5,050	4,997	4,134	83%
2017	3,799	3,293	2,825	86%

○ 시설현황 :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2		’19년 민간위탁금 지원 계획

□ ’19년 민간위탁금 예산 : 6,430,563천원

□ 지원내용 및 기준

○ 인건비

- 내 용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공적보험 등

- 기 준 :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 적 용 : 공무원 직급(4~9급)에 대응한 센터 직원 직급 설정, 법 사항 우선 적용

<센터 직원과 공무원의 직급 대비표>

센터 직원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직 위	센터장	사무국장	실장/팀장	팀장/사원	사원	사원
		□	□	□	□	□	□
공무원	직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위	과장	팀장	주무관

○ 운영비

- 내 용 : 여비, 사무공간 및 사무비품 임차료, 소모품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등

- 기 준 : 공무원여비규정, 임대차계약서, 2019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 적 용 : 최종적으로 계약심사 결과에 따름

○ 사업비

- 내 용 : 사업추진에 수반하는 제경비

- 기 준 :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위탁사무, 2019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 적 용 : 최종적으로 계약심사 결과에 따름

□ 지원조건

○「지방재정법」등 예산 관련 규정 준수

○ 지원 목적과 용도 외 사용 금지

○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3		’19년 사업계획(안) 및 검토의견

① 사업계획안

□ 주요내용

	’18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신규) 중앙집수리지원단 신설·운영, 도시재생이야기관 운영 △ (강화) - 활동가 대상 후속지원(보수교육, 포럼 운영) - 도시재생기업의 사업성(지역의제 해결형 CRC 발굴 및 전담멘토체제 운영) - 도시재생 네트워크(혁신가 플랫폼 운영) ※ 새로운 영역개척을 위한 혁신가들의 인적네트워크 - 도시재생 확산(팸투어, 도시재생투어 커뮤니티 맵(Map) 제작)

➀ 사전 준비단계 운영

- 희망지사업 : ’18 선정 희망지 15개소 운영, ’19 희망지 15개소 선정 예정

- 희망돋움사업 : 활동가 운영(2명), 설명회 개최(25개소), 주민모임 지원 등

➁ 도시재생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

- 도시재생대학 운영 : 시민교육(4회), 교육과정 개발, 주민협의체 교육(2회)

- 활동가 양성 :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2회), 보수교육(4회), 포럼(1회)

➂ 지속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기업 발굴·육성 : 예비기업 10개팀 선정, 전담멘토 운영, 공모사업 추진

- 도시재생이야기관 운영 : 전시 기획, 홍보 등

➃ 체감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활성화지역 지원 : 선정(현장실사, 심사) 및 현장 운영(역량강화, 공모사업 등) 지원

- 연계사업 지원 : 지역 맞춤 콘텐츠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에너지, 집수리 등)

- 앵커시설 운영지원 : 공간용도 설정 및 운영 역량강화, 콘테츠 개발

- 중앙집수리지원단 운영 : 전략계획 수립, 인력채용(5명), 지역센터 지원 등

➄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모델의 확산

- 도시재생정책 연구 및 홍보 : 사업지 지원 방안 연구, 홈페이지 구축 및 성과홍보

- 네트워크 구축 : 도시재생혁신가 플랫폼 구축, 전국·서울시·중간지원조직협의회 운영 지원

- 도시재생 투어 운영 : 투어프로그램 기획, 팸투어, 커뮤니티 맵(Map) 제작

□ 검토의견 : 조건부 승인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확대에 따른 시민 체감도 증가와 사업종료 후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 체감도 높은 집수리사업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과 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장활동가 지원 강화, 도시재생기업의 발굴·육성 등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장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이 미흡한 바, 현장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성과측정을 통한 컨설팅시스템 마련의 과제를 추가하고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업별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보완 요구하고자 함.

② 조직 및 인력 개편안

□ 주요내용

○ 조 직 : 1국2실5팀 → 1국1단2실9팀

	< 현 행 >				< 개 편 >
			⇒

○ 인 력 : 36명 → 44명(+8명) ※ 정원(31명)은 변동 없으며 계약직 8명 증원

- 경영지원팀(+2) : 인력증가에 따른 관리, 성과평가 등 업무량 증가

- 교육팀(+1) : 현장 활동가 지원 강화

- 집수리지원단(+5) : 신규사업

□ 검토의견 : 기(旣) 승인(주거재생과-994, 2019.1.25.)

○ 외부기관에 의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해결 중심의 조직 및 인력 개편이 이루어져 적절하다고 판단됨.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CRC팀 및 市 정책을 적절히 반영한 집수리지원단 등 신설, 내부 조직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 증원 등

○ 다만, 지나친 조직운영의 유연성 강화(필요시 3급 실장을 팀장으로 직위변경, 5급 직원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성과 인정시 우선 승진대상으로 고려 등)는 인사의 예측가능성, 인력운용과 조직 성과달성의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

③ 예산 운용안

□ 주요내용

○ ’19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예산	2018 예산	증 감	증감율
계	6,431	5,050	1,381	27%
인건비	2,391	1,783	608	34%
운영비	552	470	82	17%
사업비	3,488	2,797	691	25%

○ 편성기준

- 인건비 :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체계를 준용

- 운영비 : 사무공간 및 사무비품 임차료, 소모품 구입 등으로 견적 조사에 근거

- 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

□ 검토의견 : 일부수정

○ 인건비

-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표를 수당은 근로기준법, 공무원 수당 규정을 4대보험 등은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편성.

○ 운영비 : 계약서, 시장조사에 따른 견적서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

○ 사업비

-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만 산출하여 적절하게 편성함.

- 다만, 사업계획 일부수정(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참고)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4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수정 제출 : 2.22까지

○ 현장지원센터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성과측정을 통한 컨설팅시스템 마련,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

○ 사업비 조정(추가사업 예산편성)

□ 민간위탁금 교부 : 분기별 교부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분기별, 사업종료 후 보고

붙임 1. 2019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안 1부.

2. 2019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안 1부

3.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성과측정 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