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704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민봄이		신윤철		02/15 홍선기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승훈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제12차 해제지역 주민설명회(동대문구) 개최계획

2019.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제12차 해제지역 주민설명회(동대문구) 개최계획

우리시가 저층주거지 재생으로 추진 중인 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코자 함

Ⅰ		추진배경

□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이후 주민들에게 주거지 재생을 위한 선택 가능한 대안사업에 대해 정보제공 필요

□ 개별주택 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안내와 주거재생모델 실행방안 제안 및 상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재생의지 유인 필요

Ⅱ		설명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9. 2. 21.(목), 15:00~17:30

□ 장    소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층 중강당

□ 참석대상 : 해제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재생사업 관심 주민

□ 대상지역 : 제기7, 제기5 해제지역

□ 설명내용 : 주거재생사업,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등 설명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30~ 15:00(30′)	안내 및 홍보물 배부	동대문구
15:00~ 15:10(10′)	개회식 - 설명회 치지 안내, 참석자소개. 구청장님 및 내빈 인사말씀	동대문구
15:10~ 15:30(20′)	서울시 주거재생사업 설명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희망지, 희망돋움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집수리지원사업	서울시 주거재생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5:30~ 15:50(20′)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설명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SH 재생사업기획처
15:50~ 16:40(50′)	동대문구 제기동 도시재생사업 현황설명 -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튜딜사업 - 제기동 고대앞 마을 희망지사업	동대문구, ㈜동림피엔디
16:40~ 17:30(50′)	질의응답, 현장상담실 운영	서울시, 동대문구, SH공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추진방법 :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협력(역할분담) 추진

○ 설명회 자료(PT) 준비 및 인쇄 : 서울시 주거재생과(총괄)

○ 현장상담실 운영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총괄), SH공사(협조)

- 집수리 및 소규모정비사업 설명, 상담사 배치 및 안내, 홍보물 비치 등

○ 설명회 준비(장소섭외, 참여홍보, 현수막 제작 등) 및 마무리 : 동대문구

□ 소요예산 : 1,000천원 (자료집 등 홍보물 제작)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