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37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옥연	권영포	김선찬		02/15 나백주
협 조

2019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운영 계획

2019. 2. 12.(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활성화 운영 계획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경제 활력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민간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식품진흥기금 개요

□ 기금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 위생 강화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 수행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년

❍ 재원조성 : 과징금(시 40%, 자치구 60%), 기금운용 수익금 등

❍ 기금용도 : 식품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서울시민 영양개선 등

□ 융자지원 현황

❍ 최근 3년간 실적

- 예산액 45억 대비 14억 집행(집행율 31%)

- 연간 평균 8건, 4억 6천만원 융자 지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예산금액	20억	5억	20억	45억
융자금액	2억	4억	8억	14억
융자건수	5건	5건	14건	24건

❍ 개선의견

- 식품접객업소수 대비 이용률 저조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미흡

-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 개선 대책 필요

2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

□ 추진방향

❍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민간융자 지원 사업 인지도 향상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 영세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융자금 금리 인하 방안은 2019년 융자사업 부진시 추진

□ 세부실행 방안

1) 융자대상 홍보강화

❍ 주체 : 서울시, 자치구, 취급은행, 외식업 관련 직능 단체

❍ 시기 : 연초 집중적으로 홍보하되 분기별 1회

❍ 방법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별 홍보 요청

- 외식업 종사자 위생 교육 시 기금 융자사업 안내

- 해당 직능 단체 회원에게 융자 소개 및 리플렛 제공

-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홍보

2) 취급은행 확대

❍ 대상 : 신한, 국민, 농협(확대 후 융자 부진 시 추가 확대 검토)

※ 현재 3곳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민원인 대출 방문 상담 시 융자 소개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 안내문 발송

- 은행 융자담당은 대출 방문 상담 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식품진흥기금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보급

3) 영세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연계

❍ 채권보전 :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자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신용담보로 대출 가능

❍ 보증한도 : 일반융자 3천, 특별융자 5천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의 일반융자에 5천으로 신용보증 상향 추진

❍ 이용방법

- 신용보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으로 보증신청

- 신용조사 등 심사 후 신용보증서 교부

-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처( ☎1577-6119)

4) 2019년 자치구 위생평가에 반영

❍ 평가지표 :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

❍ 측정지표(배점 3점)

- 시기금 및 구기금의 융자건수별 점수 합산(금액은 상관없음)

시기금 융자건수	점수	구기금 융자건수	점수
3건 이상	3.0점	1건 이상	1.0점
2건	2.0점	-	-
1건	1.0점	-	-

- 시기금 융자건수 : 서울시 융자 추천 시기금 대출 건수

- 구기금 융자건수 : 구기금 융자 대출 건수

5) 융자금 금리인하 방안(2%→1%)

❍ 대상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상반기 융자사업 실적이 부진 시 추진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의견 수렴

-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 개정 추진(하반기)

- 2020년부터 융자사 금리 인하하여 시행

3		2019년 융자사업 계획

□ 지원규모 : 15억

□ 융자조건 등

❍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소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 융자대상

현재 서울시 관내의 영업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②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③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④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⑤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단,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사용용도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취급은행

- 기존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영업점

- 확대(3월중) : 신한은행, 국민, 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절차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 지정서(모범음식점, 관광식당),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 처리절차

- (신청인)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은행 및 재단에 대출 및 보증 가능여부 상담 병행)

- 시설개선 이행(2개월 이내) 후 사업완료 신고서 구청에 제출

- (구청)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융자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서울시로 추천 대상자 통지

※ 영세업자 채권보전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안내

- (서울시) 융자대상자 확정하여 구청 및 수탁은행에 통지

- (구청)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내용을 통지

- (취급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가능 여부 심사 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융자금 배정 요청

- (수탁은행 및 서울시) 융자금 대하 요청 및 수탁은행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 (수탁은행) 취급은행에 융자금 배정

- (취급은행) 신청인에게 대출 실행

□ 자치구 융자업소 관리

❍ 조기 상환 여부 주기적 확인(월별, 분기별 등)

- 민원인에게 조기상환 안내 및 발생 시 서울시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조기상환 발생 사유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등 융자대상에서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사업완료 보고서 서울시 제출

-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아 시울시에 제출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4		행정사항

❍ 2019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계획 통보 : ‘19. 2월

※ 자치구, 수탁 및 취급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융자계획 공고(시보) 및 영업자 단체 안내 : ‘19. 2월

❍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단체 등 홍보(서울시, 자치구) : 연중

❍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 받은 업소 사후 관리(자치구) : 연중

붙임  융자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