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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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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전입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인천광역시내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된 비영리법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 전입」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가.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004.7. 1. 비영리 사단법인 甲 설립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과밀억제권역)

·2015.11.3. 비영리 사단법인 甲 의 주사무소 이전

(이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과밀억제권역)

2) 질의요지

: 인천광역시내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된 비영리법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전입          하는 경우

(질의 2-1)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1천분의 4에 그 제2항에 따른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2)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1천분의 4만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록분)를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3) 2004.7.1. 설립 당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1천분의 4에 그 제2항에 따른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는“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에서는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주식금액 등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세율        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나목 1)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        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를 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목에서는 본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은           건당 11만2천5백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은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중과하겠        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두10974 판결, 2003.8.19. 선고 참조).

라. (질의 2-1)에 대하여

- 따라서 인천광역시내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된 법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등록분) 100분의 300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1)의 규정에 따라 1천분의 2 세율에         등록면허세(등록분) 100분의 300 중과세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2)에 대하여

- 상기 (질의 2-1)에서 언급하였듯이 등록면허세(등록분) 100분의 300 중과세대상         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세율만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2-3)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본점           등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가       ‘법인설립에 관한 법인등기’로 간주되거나 위 각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인바,‘법인설립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2017두31538판결, 2019.1.10.선고 참조)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2/1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2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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