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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권고

1. 법제처 자치법규지원과-2134(2017.12.29.)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되어 지적한‘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와 관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능한 한 2019년 상반기 중 소관 조례가 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권고안(서울시)

현 행	제0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권고안 (후단 신설)	제0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붙임  1.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2.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법무 담당부서)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질병관리과장					02/1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