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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사업비 증가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시기)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도시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용적률이 30%로 증가되어 건축심의를 다시 받고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인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도시정비법」제45조제4항에 의한 당초 사업비보다 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 시기는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9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같은 조문 제4항에 의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가 변경된 경우「도시정비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전 같은 법 제45조에 의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