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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조합정관 대의원회 긴급안건 출석의원 및 의결)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개발 조합 정관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재개발조합 정관의 대의원회 긴급안건 상정에 대한 발의 및 의결과 관련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에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대의원이 포함되는지? 서면제출 및 출석 대의원이 과반수 가 넘어야 개회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시행령」제44조제8항에 의하면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표준정관 제26조제2항을 보면 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도시정비법 및 조례」에 대한 문의사항만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개별 조합정관의 해석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 또는 해당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추진 주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