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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구역의 토지90㎡ 미만, 법인 취득 시 대상?)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에 질의하신 사항에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토지(30㎡이상∼90㎡ 미만)를 법인으로 매수했을 때 입주권 대상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서울시 정비조례’이라고 한다)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부칙 [제6899호, 2018. 7. 19., 전부개정] 제26조에 제1항에 의거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비조례 제4167호(2003.12.30.) 서울시 정비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경우 구역지정 고시일을 서울시 정비조례 제4167호 서울시 정비조례 시행일로 보며 서울시 정비조례 제4167호 서울시 정비조례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의 3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정비조례[조례 제4949호, 2010. 3. 2., 일부개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2010. 3. 2.자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은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것임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