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51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송미정	02/14 김영란
협 조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실천지원단사업」운영계획

2019.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실천지원단사업」 운영계획

「좋은돌봄실천지원단사업」을 추진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 예비심의 결과 및 확정 통보

(일자리정책과-19202호, 2018.11.27. / 20831호, 2018.12.21.)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요양보호사 일자리 제공

○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쉼터 지원으로 좋은돌봄 사업 확대

○ 좋은돌봄캠페인으로 지역사회 좋은 돌봄 인식 확대

□ 사업기간 : 2019년 4월~12월(9개월)

□ 업무내용

○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쉼터 지원으로 좋은돌봄 사업 확대

○ 좋은돌봄 캠페인으로 지역사회 좋은돌봄 인식 확대

○ 지역사회 요양보호사 자조모임 활동지원으로 좋은돌봄 실천 역량강화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현장 활동 지원 및 슈퍼비젼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 파악 및 정서지원

□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14명

- 선발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참여자 근로기간 및 임금

- 사업(근로)기간 : 9개월

- 주당 근무일 수 : 주 5일

- 1일 근로 시간  : 8시간 기준

- 임  금 : 시급 10,148원(1일 8시간 근무시 81,180원)

○ 사업장 : 10개 돌봄종사자 쉼터 사업 지원 예정

□ 사업 추진방향

○ 추진방법 : 민간대행 운영단체 선정하여 운영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

사업선정

성과보고

운영단체

사업실행

인력양성

세부계획

성과보고

좋은돌봄

실천지원단

어르신복지과

단체선정

예산교부

사업계획

성과보고

○ 주체별 역할

주 체	주체별 역할
어르신복지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서 제출/ 운영단체 공모 선정 ∙인력 선발 안내/ 운영단체 관리/운영비교부 ∙사업정산결과 정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 지침 통보 / 대상사업 선정 / 예산 재배정
운영단체	∙운영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인력 선발 관리 ∙계약 / 배치 / 인건비 지급 / 업무부여 및 복무관리 ∙성과 및 실적 취합 보고 / 교육실시 및 행사 지원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

Ⅲ		추 진 계 획

1. 운영사업자 선정

□ 운영사업자 공모

○ 공모절차

사업공모		사업신청		적정성 검토		심사선정		협약체결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1.28.~2.11.예정	□	사업계획 등 제출 2. 7~2.14.예정	□	공모신청서, 사업내용 심사 2.15.~2.18.예정	□	수행기관 선정 2.18.예정	□	협약체결 2.21.예정
[어르신복지과]		[운영단체]		[어르신복지과]		[평가위원회]		[어르신복지과]

○ 공고기간 : 2019. 1. 28.(월) ~ 2. 11.(월)예정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우리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이해하고

요양보호사 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현업 종사 요양보호사 관리 및 교육

(년 1인 30시간 이상 교육) 이행실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단체소개서, 사업제안서 등

○ 결정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선정 등

-  단체수행능력,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일자리창출효과 등 심사하여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개최일 : 2019. 2. 19.예정

○ 위원회 구성 : 7명 내외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

○ 심사방법

- 7명의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5명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 운영계획서를 심사(서면, 대면)하여 사업수행능력, 취지의 적합성,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여 2순위까지 선정

○ 평가 및 선정기준

구 분		주체별 역할	배점
정성적 평가	사업타당성 (20점)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인력운영의 단체 기여도 및 타당성	10
	고용승계 계획 (20점)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비전 및 사업방향	10
		참여자 고용승계를 위한 방안 마련 여부	10
정량적 평가	단체 역량 (30점)	재정 안정성 및 단체사업 내용의 적절성	10
		신규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운영 여부	10
		참여자 업무 관리 및 재교육 역량	10
	운영의 적정 (30점)	사업 운영인력의 역량(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10
		참여자 역할 및 업무목표 부여의 적절성	10
		시설/ 공간의 적절성 및 안정성	10
총 점			100

□ 선정결과 및 협약 체결

○ 선정결과 발표 : 2019. 2. 22.(금) 예정

- 선정결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협약서 체결 : 2019. 2. 28.(목) 예정

- 시 기 : 수정계획 수립 후(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제안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 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뉴딜 현장점검시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및 사업수행시 지원 표시

○ 보조금 교부 : 청구에 의해 분기별 교부, 교부조건 명시

○ 교부조건

- 서울시와 선정된 사업 운영업체와 체결한 협약과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른 집행

- 사업 개시 전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한 2시간이상 “회계교육” 참여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 및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철저

- 사업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완료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실정 평가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축소 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은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시 전달

2. 사업 참여인력 선발  (운영자 선정 후 운영기관에서 추진)

□ 사업참여인력 모집

○ 모집일정

계획수립		참여인력 모집		참여인력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3. 4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3. 6~3.19예정	□	온라인 접수 3.13~3.19예정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3.26예정(변동 가능)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 모집기간 : ’19. 3. 6.~ 3.19.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 [붙임 2-1]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실천지원단)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일자리포털 (http://job.seoul.go.kr)

- 구비서류  (① ~ ④ 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3]<필수>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4]<필수>

③  구직등록필증<필수>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필수>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선택>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범죄경력조회 필요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 사업참여신청서, 자격증

▶  면접시험 : 1차 서류 합격자 중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잔여기간 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 2차 대면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 선정

*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최종선발 : 개별통보(선발자 및 미선발자)

․ 최종 선발자는 배치 전 사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9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 각각 1부씩 보관 ☞ [붙임 6]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

☞ [붙임 9] 근무기록부(표준안) 참조

- 임금은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1일분의 임금 지급

-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5.1)

‣ 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 출장비가 소요될 경우 1일 5,000원 지급(출장기록부 및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 참여자 역량강화

○ 오리엔테이션 : 40시간 (현장배치 전 5일간)

- 뉴딜일자리 사업설명 및 기본직무교육

구분	일정	소요 시간	주 제	강의 형태
오리엔테이션	1일차	8시간	-요양보호사의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지원단 사업의 소개 -참여자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지원단의 역할 -기관에서 요구되는 지원단의 역할 -서울시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좋은돌봄의 이해와 실천방안	강의와 토론 -사업안내 -참가자소개 -대상자이해와 케어실습 (현장전문가와 실무자)
	2일차	8시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케어방법 -지원단의 건강관리(스트레스관리,만성질환관리등)
	3일차	8시간	-와상/치매대상자 케어에 대한 강의 -와상/치매대상자 케어에 대한 실습(1,2등급 중증환자케어실습;기저귀케어,체위변경,침상목욕법등)
기본 직무교육	4일차	4시간	-현장의사소통(동료/대상자/보호자/기관)에 대한 이해와 실습	-전문가강의 -실습과 분임 토론(참여식교육)
		4시간	-근골격계 예방 및 실습
	5일차	8시간	-현장실습전 준비해야 할 사항 검토 -근무수칙 함께 정하기, 현장실습준비 -실습기관 파악 및 기관의 요구파악하기 -근무일지 및 보고사항 기록에 관한 사항

※ 교육프로그램은 기관과 참여자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직무 역량 강화 교육 : 20시간 예정

	일정	소요 시간	주 제	강의 형태
맞춤형 직무교육	4~10월	20시간	상담의 기본자세 및 기법 - 갈등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 -문제 상황의 인지 및 규정 -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 컴퓨터 활용 교육	-전문가강의 -실습과 분임토론(참여식 교육

※ 교육프로그램은 기관과 참여자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일자리 진입지원

○ 좋은돌봄기관 MOU체결을 통해 우수 참여자 고용승계에 대한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 배치

○ 취업지원 전문상담 및 취업능력향상교육 진행

○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현장 근로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직무교육  지원과 맞춤형 교육 연계

Ⅴ		사후관리

□ 점검 및 평가

○ 수시점검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 지출 여부, 예산

세부항목 한도내 사용, 교육과정 운영 실적 등 점검

○ 성과평가

- 수시점검 자료, 최종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 및 서면자료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년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 등 시금고 환수

Ⅵ		행정사항

□ ’19년 소요예산 : 320,118천원

○ 예산내역

- 참여자 인건비 : 303,938천원(14인)

- 사무관리비 : 16,180천원(교육훈련비 10,300천원, 기타 5,880천원)

○ 예산과목

- 인건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위탁운영사업 공모                     ’19. 1. 28.~2. 11.예정

○ 위탁운영사업자 접수                   ’19. 2.  7.~2.14.예정

○ 위탁운영사업자 심사                         ’19.  2. 19.예정

○ 위탁운영사업자 심사결과 통보                ’19.  2. 22.예정

○ 위탁운영사업자 협약 체결                    ’19.  2. 28.예정

○ 참여자 모집 공고                   ’19.  3.  6.~ 3. 19.예정

○ 참여자 접수                        ’19.  3. 13.~ 3. 19.예정

○ 참여자 면접시험                              ’19.  3. 26.예정

○ 참여자 선정 발표                             ’19. 3. 28.예정

○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19. 4월 예정

○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19. 4월 예정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매월1회) ’19. 4월~11월 예정

○ 중간평가회의 및 참여자 워크숍                 ’19.11월 예정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19.12월 예정

붙  임  참여자 모집 서식(붙임 1~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