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861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원수연		안형준		02/14 김훤기
협 조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검토보고

2019. 2.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검토보고

비영리민간단체「햇빛사랑시민모임」에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요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2		검 토 대 상

○단 체 명 : 햇빛사랑시민모임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주요사업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 사업

-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시민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사업

-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홍보 사업

3		검 토 의 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요건 충족, 대표자 변경 적합

- 본 단체는 정관에 의거한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위임)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임 대표를 선출한 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변경신청을 접수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함

붙임 : 1. 비영리민간단체변경 신청서 1부

2. 단체정관(햇빛사랑시민모임) 1부

3. 총회회의록 1부(참석자 명부, 총회사진 포함)

4. 대표자이력서 1부

5.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