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33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아란	홍우석	02/14 서영관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시기획 공모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19. 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시기획 공모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19년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시기획 공모 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 범위를 선정을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18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문화도시 기본조례」제6조(시민문화권 보호 및 확산)의 제3항

- 시민 문화권 증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는 관련 사업 지원 가능

○ ’19년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계획(문화정책과-14315, ’18.11.26.)

○ 2019년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시기획 공모 계획(문화정책과-596, ’19.1.14.)

2		접수결과

□ 공모개요

○ 공 고 명 : 2019년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시기획 공모

○ 공고기간 : 2019. 1. 15.(화)~ 2. 8.(금) (4주간)

○ 공고주제 : 마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시 및 전시연계 프로그램

○ 전시기간 : ’19. 3. ~ ’20. 2. 중 1~2개월 내외

○ 공간범위 : 5개소 - G4, H4(2F), H4(3F), I5, I6(작가전시관)

※ 전시공간 붙임 1 참조

※ 공간범위는 타 공간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시일정 및 공간은 서울시와 협의 후 진행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돈의문 박물관마을 커뮤니티센터 4층)

□ 접수결과 : ‘*********’ 등 24건 ※ 신청현황 붙임 2 참조

3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시 : ’19. 2. 14.(목) 14:00 ~ 17:00

○ 심의장소 : 돈의문 박물관마을 커뮤니티센터 5층 회의실

○ 위원구성 : 총 9명 (위촉직 7, 당연직 2, 간사1)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위촉직	1	******	***********	경영
	2	******	***********	경영
	3	******	***********	기획
	4	******	********	기획
	5	******	************	홍보
	6	******	************	연구
	7	******	**************	연구
당연직	8	******	**********	-
	9	******	***********	-
간 사	-	******	***********	-

※ 신청자 또는 신청 프로그램과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은 심사 회피를 통해 해당 신청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위원 : 15명 이내 (민간위원 3/4이상) ②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③ 부위원장 : 전체 위원 중 호선 ④ 당연직 :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⑤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분야별 민간 위원 중에서 구성 (480명/’19.1.1.기준) ⑥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

○ 평가방법 : 서류심사

- 위원장은 위촉직(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주관 하에 평가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항목 당 점수는 최저점수(배점의 60%)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 각 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나머지 산술한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

- 동점일 경우 평가 배점표 “사업계획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평가결과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4		평가방법 및 기준

○ 대상자 선정 : 8건

- 3~4월 전시 : 4건 (G4, H4(2F), H4(3F), I5)

- 5월~’20.2월 전시 : 4건 (I6)

※세부 전시기간은 협의 후, 진행

○ 평가방법 및 순서

구 분	소요시간	진행내용	진 행
개 회	2´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돈의문 박물관마을팀장
사업개요 및 심사기준 안내	5´	‣사업소개 및 평가항목 등 안내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위원장 호선	3´	‣위원 간 추천을 통한 위원장 선출
서류심사	140´	‣평가지표에 의거 항목별 평가	심사위원
결과집계 및 의결	10´	‣심의위원 평가점수 집계 ‣심의결과 의결서 작성	심사위원장

※ 고득점 순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 공간 결정하며, 선순위자와의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후보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함

○ 평가기준 : 총 5개 항목으로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내 용
1. 사업계획	35	‣ 돈의문박물관마을과의 콘셉트 연계성(15점) ‣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독창성(10점) ‣ 사업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10점)
2. 지원 역량	25	‣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의 이해도(5점)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점) ‣ 지원자/단체의 경력 및 전문 수준(15점)
3. 공공성	15	‣ 공공 공간 지원의 필요성(5점) ‣ 시민접근성, 참여도, 이해와 친숙도(10점)
4. 예산계획 적정성	25	‣ 예산규모 적정성(10점) ‣ 예산 산출내역 합리성(10점) ‣ 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5점)
5. 기타확인사항	-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부적정, 적정)
총 계	100점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 1,14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150천원 × 7명(민간위원) = 1,050천원

- 사무용품 및 다과 등 : 10천원 × 9명(전체위원) = 9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운영지원, 돈의문 박물관마을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심사결과 발표	: '19. 2. 18.(월)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협약체결, 교육 및 사업수행	: '19. 2. 25.(월)

- 선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사업수정계획서, 표준협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세부사항 협의 후 최종 승인, 보조금 교육 이후, 협약 체결

붙임 심사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