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95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임한묵	김경식		최규동		02/14 구아미
협 조

2019년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2019. 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개선·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8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9

□ 추진실적(’97~’18)

❍ 융자지원 실적 : 122개업체 약 160억원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연도	예산액	일반회계 융자		기금 융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회계	’97~’10	15,650	84	11,731	-	-
기후변화기금	’11∼’17	6,000	-	-	24	3,903
	’18	800	-	-	4	400
합계		22,450	84	11,731	28	4,303

❍ ’18년 융자 지원업체 현황 : 재활용처리업(4개 업체)

- 운전자금 : 400백만원 (시설자금 없음)

❍ 채권현황(’18.12.31.) : 1,997백만원

- 시설자금 : 1,144백만원

- 운전자금 : 1,853백만원

□ 2019년 융자지원 계획

❍ 자금규모 : 800백만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 대출기관 : 우리은행

❍ 대출금리 : 연 1.45%(‘18년 1.45%)

❍ 융자조건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금리	연 1.45%	연 1.45%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1억원
상환시기 (연4회, 매분기 말일)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기준

- 융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 시 우리은행에 융자 추천

※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우리은행 심사과정에서 융자 불가할 수 있음

- 담보능력 부족 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출 가능

❍ 융자금 상환 및 회수방법

- 원리금은 매분기 말일 균등분할 상환하고 미납 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적용

- 이자계산 : 융자금 대출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

- 회수방법 : 아래 사유발생 즉시 회수조치

·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떄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지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사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대출심사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대기기획관) 및 위원 6명 (시의원 1, 민간전문가 5)

- 기능 : 융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 운영일시 : 2019년 4월중(예정)

□ 향후 추진일정

2.25. ~ 3.15.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관련협회, 협동조합, 사회연대등 관련기관 통보
		□
3.4. ~ 3.15.		융자신청 접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3월중		신청업체 현장실사		융자신청 서류 사실 확인 및 사업장 시설․장비 파악
		□
4월초		신청업체 심사선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4월중		융자금 대출신청 (업체→은행)		- 대출 관계서류 우리은행(거래처 지점)에 제출
		□
5월~		대출심사 통과기업 자금대여 (시, 은행→업체)		- 자금대여(시→은행), 융자실행(은행→업체)

붙임 1. 2019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