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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추진임원 선임 무효판결시 조합설립동의서 유효)

1. 성동구 주거정비과-1507(2019.02.1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주민총회의에서 결의(선거규정 추인, 선관위 구성 및 선거절차 추인, 추진위원 선임, 총회비용 예산(안) 승인,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한 모든 안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로 판결된 경우 「도시정비법」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징구한 조합설립 동의서가 유효한지?

나. 회신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유효여부에 대한「도시정비법」규정이 없으니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