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806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윤진	양성태	남정현	김승원		02/13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승훈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안)

2019. 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설문조사 등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안)

제9회(2018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에서 제시된 대상지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 기초조사를 통하여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계추진과 서울형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육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목적

- 공모전을 통하여 발굴된 아이디어를 반영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선정

- 마을만들기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육성

- 공모전 준비과정에서 지역답사(조사) 및 지역주민, 자치구 등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추진경위

- `18.01.24.          : 시·자치구 협의를 통한 지정대상지 선정

- `18.02.08.          : 학생공모전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18.03.28.          : 사업설명회 개최

- `18.08.23~24.       : 학생공모전 작품 접수 (44개 대학, 84건, 247명 참가)

- `18.09.12/14.       :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

- `18.10.03.          : 수상작 발표 (총 16점)

- `18.11.05~16.       : 전시회 개최 (신청사 로비 1층)

- `18.11.13.           : 시상식 개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19.01.09 ~ 01.17.  : 출품작 사업연계 자치구 수요조사 (4개구, 9개작품 신청)

- `19.01.17 ~ 02.12.   : 지도교수 및 참여학생 의견 조회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자치구 수요조사		학생, 지도교수 등 의견조회		용역발주		용역시행
`19.01.		`19.01.~02.		`19.03.		`19.03~10. (기간 중 4개월)

□ 수요조사 결과

-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 4개 자치구 9개 작품 사업연계 신청

- 자치구 의견에 따른 학생·지도교수 등 의견조회 결과 : 2개소 선정

연번	자치구	작품명	수상내역	공모 인원	대학교	학생 참여여부	비고
1	성북구	open up s-TREE-t	장려상	3	***	*	***
2		동숨결(동선구역의 숨결을 연결하다)	우수상	3	***	*	***
3	은평구	마음이 마을이 된다면?	-	3	***	*	***
4		구산해가는 소담소담한 구산마을	-	3	***	*	***
5		구산동 거북이 마을에 터를 틀다	-	2	***	*	***
6	구로구	생생 개봉통	우수상	5	***	*	***
7	구로구	마을품 희망을 품다	우수상	5	****	*	***
8	노원구	꿈꾸는 달빛마을	장려상	3	*****	*	***
9	노원구	빌里지;Village, ‘소유’에서 ‘공유’로	우수상	3	*****	*	***

□ 사업(용역) 대상선정 : 2개 지역

○ 학생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자치구 사업추진 의지 및 학생(지도교수, 산학협력단)의 참여의지

- 사업추진 대상지와 용역 참여대학 위치

- 사업신청 대상지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 자치구 사업 추진의지, 대상지와 참여대학 위치 등의 요건을 충족한 2개소에

대하여 학생기초조사용역 대상지로 선정

연번	작품명	수상내역	용역참여	대상지	면적(㎡)	비고
1	마을품 희망을 품다	우수상	성균관대(학원) 건축학과 6명(**********	구로구 개봉1동 33번지 일대	약55,000	지정 대상지
2	꿈꾸는 달빛마을	장려상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4명(**********	노원구 월계1동 401-7번지 일대	약39,000	자유 대상지

□ 용역발주

○ 용 역 명 :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및 기초조사용역

○ 계약대상 :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 역 비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6개월

○ 계약방법 : 자치구 재배정 후 수의계약

□ 주요 용역내용

○ 기초현황 조사 및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검토

○ 지역특성을 고려한 마을의 미래상 및 기본방향 설정 (주민워크숍, 설문 등)

○ 사업추진체계 구성 및 계획방향 구상 (임시주민협의체 구성 및 리더 발굴 등)

○ 마을만들기 기록화 등

3		예 산 계 획

○ 소요예산 : ***********************************

○ 재배정처 : 구로구 도시재생과, 노원구 도시재생과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4		향 후 계 획

- `19.03.	: 용역발주

- `19.03. ~ 10.	: 용역착수 및 준공

- `19.03.	: (필요시)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운영경비 지원

※ `19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계획(주환-712호, `19.01.17.)

붙임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1부.

2. 작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