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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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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홍역 (의심)환자 119구급대 이송지침 검토결과 회신(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급과-515(2019.1.22.)호“홍역 의심환자 119신고 접수 및 이송 지침 알림”

나. 행정안전부 보건재난대응과-302(2019.2.2.)호“홍역 의심환자 119구급차 이송 관련 검토 요청”

다. 소방청 119구급과-884(2019.2.11.)호 “홍역 (의심)환자 119구급대 이송지침 검토결과 회신”

2.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에서 질의한 「홍역 (의심)환자 119구급대 이송 지침」에 대한 소방청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소방청에서 `홍역 의심환자 119신고 접수 및 이송 지침」지자체에 통보

○ 홍역 (의심)환자 이송주체 이관(소방서→보건소)에 따른 응급환자 저해 및 이송업무 전담으로 보건소 업무 과중

- 메르스 대응지침을 모든 감염병 대응지침으로 준용하기는 부적합

-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구별 곤란

나. 검토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련 정책 및 대응조치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감염병 대응 특수구급차(음압구급차, 차량 내 격벽이 설치된 구급차)를 지자체(보건소) 및 응급의료센터에 배치·운영 중

○「감염병 예방법」제2조에서 메르스(제1급)와 홍역(제2급)을 같은 감염병으로 분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서 119구급차는“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서 감염병 환자를 응급환자로 분류하지 않음

○ 119구급대는 모든 유형의 질병과 사고 부상으로 인한 응급환자를 처치·이송해야 하는 응급의료 자원임

-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 시 소독 조치, 최종 검사·판정 시까지 구급대원 격리 조치 등에 따른 출동공백으로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유지 장애 발생

- 년간 약 2백만건의 출동·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구급차가 감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119구급차를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의 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정[보조·지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행정사항

- 감병병 대응에 관한 지침(매뉴얼) 변경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합의) 필요

붙임  1. (소방청) 홍역 (의심)환자 119구급대 이송지침 검토결과 회신 1부

2. (소방청) 감염병 (의심)환자 119구급대 단계별 대응요령 1부

3. (소방청) 홍역 의심환자 119신고 접수 및 이송 지침 알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윤용주		재난관리과장	02/13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9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ultrasigm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