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806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이정진	강남태	김영기		02/13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시장 표창(사업으뜸이 등) 계획

2019.02.1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 수사관 표창 계획

열성적이고 창의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민생범죄 근절에 기여한 수사관을 표창함으로써 특사경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인사과-3828호,  ’19. 2. 7.)

□ 표창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등

Ⅱ		2018 표창 현황

□ 기관(팀 이상) 표창(상) 현황 : 2건

훈 격	유 공 분 야	수 상 자
시장표창	공익제보 유공	민생사법경찰단
시장상	함께서울실천상	민생수사1반 상표수사팀

□ 개인 표창 현황 : 36명 표창

훈 격	유 공 분 야	인원	비고
훈장	퇴직공무원	2	-
시장표창	이달의 일꾼	4	(시3, 구1)
	특사경 우수수사관(사업으뜸이)	24	(시6, 구18)
	공익제보 유공자 표창	1	조사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표창	주택법 관련 유공	1	국토교통부
서울중앙지검검사장표창	특사경 업무 유공	1	중앙지방검찰청
특허청장표창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유공	1	공정경제과
우수수사관	민생사법경찰단우수수사관	2	우리단 자체

Ⅲ		2019년도 표창 운영 계획

1				시장표창 운영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

□ 운영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 : 상품권 200천원)

○ 표창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자치구 직원 포함)

- 우리단 표창 배정 인원 : 28명

구 분	총 계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우수수사관)
배정인원	28	4	24

※ 이달의 일꾼은 인사과 지침 의거 시행

사업으뜸이 표창은 자체 제작 (시안 : 붙임4 참조)

○ 표창(추천)시기 : 분기별 1회

□ 사업으뜸이 선발 요건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근무(특사경 업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적극적인 수사업무 추진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기타 수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를 도우며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019년도 시장표창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 ’19. 2. 7.)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서울시 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증빙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사례 예시 : 획기적 예산절감, 혁신적 업무개선 추진으로 언론보도 등

□ 선발절차

○ 각 수사반별 우수 수사관 추천 및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 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모범자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에 의뢰하여 최종 선발·의결

표창계획 각 수사반 전달 (표창시기, 기준 등)		표창기준, 성과에 따른 각 수사반별 우수수사관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단 자체 및 서울시)		대상자 확정, 표창장 수여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수사정책팀장, 사회복지수사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2				자체 우수수사관 선발
					.

□ 선발계획  ※ 시장표창 계획과 별도 운영

○ 목    적 : 선도적 역할을 한 수사관에게 기관 차원의 격려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사관 사기 진작

○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기    준 (기관 전입기준 등 제한 없음)

- 구속수사 등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수사 송치 실적이 다른 수사관에 비해 우수한 자 등

○ 인    원 : 2명 (수사실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방    법 : 팀별 추천을 받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선정

□ 포상내역

○ 상패 증정 및 우수수사관 게첨

○ 성과 우수 특별휴가 2일 부여

- 공적심의 결과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

○ 소정의 부상 지급

□ 추진일정

○ 우수수사관 팀별 추천           : 11월중

○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 11월말

○ 표창수여                       : 12월중

3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 유공자 표창 (외부공무원 및 시민 등)
					.

□ 2018년도 표창 수여 현황 (총 16명)

○ 외부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4명

○ 민간기관 직원 및  시민           : 12명

□ 2019년도 표창계획 (추후 별도계획 수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특사경 수사분야 협조 유공자 (외부공무원 및 시민)

특사경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단 수사업무 등에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협조로 수사 품질을 제고하여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에 기여한 자

○ 표창종류 : 표창장(감사장)

※ 부상 :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관기관· 유공시민 추천 (공문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감사패수여
(민생사법경찰단)		(유관 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인사과/자치행정과)		(민생사법경찰단)

□ 추진일정

○ 특상경 유공 표창계획 수립    : 10월중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및 추천  : 11월중 (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장 제작 및 표창 전달     : 12월중

Ⅳ		행정사항

□ 기타 정부포상(퇴직유공, 우수 및 모범공무원), 장·차관 표창 추천

○ 정부포상  및 장차관 훈격 기준 및 市 시달 지침에 따라 선발 심의 후 추천

□ 표창 관련 유의 사항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인사과 공적심의위원회 결과 표창이 취소되면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조치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2.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4. 사업으뜸이(우수수사관) 표창장(안)

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4

제     호

표 창 장

민생사법경찰단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훈령 제982호, 2013. 6.20 시행)에 의거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주무관 이외에도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부여 가능

수사관  홍 길 동

위 수사관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