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803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용환	이서진	김혁		02/13 강병호
협 조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노동민생정책관 정원조정 계획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동민생정책관 정원조정 계획

노동민생정책관 책임정원 범위내에서 노동정책담당관과 공정경제담당관 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신규정책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 조직 및 인력 현황(‘19.2.13자 기준)

○ 부서별 조직현황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단체지원팀			복지시설팀				노사협력팀			권익개선팀		산업안전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			가맹정보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상생협력팀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 부서별 인력현황

- 노동정책담당관 : 정원 30명/현원 27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 운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5급	6급	7급
정원	30	22	1	1	6	8	6	7	2	4	1	1
현원	27	20	1	1	5	8	5	6	2	3	1	1
과부족	▵3	▵2			▵1		▵1	▵1		▵1

- 공정경제담당관 : 정원 39명/현원 31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 운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5급	6급	7급
정원	39	28	-	1	6	9	12	10	-	7	3	1
현원	31	24	-	1	6	8	9	5	-	5	-	2
과부족	▵8	▵4				▵1	▵3	▵5		▵2	▵3	+1

□ 조정계획

○ 정  원

- 일반직 6급 결원이 있는 공정경제담당관 정원1명을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

▸ 정원 : 노동정책담당관 행정6급 +1, 공정경제담당관 행정6급 ▵1

<조정 전>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일 반 직						임기제	관리 운영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계	69	58	△11	50/44	1/1	2/2	12/11	17/16	18/14	17/11	2/3
노동정책담당관	30	27	△3	22/20	1/1	1/1	6/5	8/8	6/5	7/6	1/1
공정경제담당관	39	31	△8	28/24	-	1/1	6/6	9/8	12/9	10/5	1/2

<조정 후>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일 반 직						임기제	관리 운영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계	69	58	△11	50/44	1/1	2/2	12/11	17/16	18/14	17/11	2/3
노동정책담당관	31	27	△4	23/20	1/1	1/1	6/5	9/8	6/5	7/6	1/1
공정경제담당관	38	31	△7	27/24	-	1/1	6/6	8/8	12/9	10/5	1/2

※ 정원조정 전후 노동민생정책관 총 정원의 변동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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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부서별 정원조정 : 조직담당관 협조

○ 시행일 : 방침수립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