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023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종희	황철호	임춘근		02/13 이정화
협 조

'19년 기전분야 안전관리 강화방안 회의 결과보고

2019.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기전분야 안전관리 강화방안 회의 결과보고

‘19년 물재생센터 사업비 증가에 따라 노후설비 개선사업 등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회의일시 : 2019. 1.28(월) 16:00~18:00

❍ 회의장소 : 서울시청 별관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회의목적 : 사업추진시 안전관리 강화, 기타 애로사항 협의

❍ 참 석 자 : 16명

- 서  울  시 : 4명(물재생기전팀장 및 직원)

- 물재생센터 : 12명

․중랑(시설보수과장 외 1명), 난지(시설보수과장 외 1명)

․탄천(오니처리사업부장 외 3명), 서남(운영1부장 외 3명)

<※ 공사 개소 – 자체 사업비 기준>

구 분	계	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담당자수 (인)	담당건수 /인
계	222	83	70	43	26	43	5.2
중 랑	61	24	15	14	8	13	4.7
난 지	40	11	11	14	4	8	5
탄 천	53	23	18	7	5	9	5.9
서 남	68	25	26	8	9	13	5.2

Ⅱ		회의 내용

□ 안전 관리

<우리시>

❍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센터 내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사진행이 예상되므로, 업무 조정하여 안전관리 전담하는 인원배치 필요

․하루 2회(오전, 오후) 공사장 순찰

․공사참여자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 안전수칙 위반하는 작업자 퇴출 및 출입금지

․안전모, 안전띠 등 안전장구 미착용 작업자

․용접시 불꽃 비산방지 장치, 소화기 미비치 등

❍ 안전관리자 상주

- 작업시 2인 이상 작업 참여(1인 작업금지)

- 현장 안전점검 및 기록 보존

<물재생센터>

❍ 안전관리는 PSM 관리대응 매뉴얼을 지킨다면 안전문제는 해결될 것임

❍ 대기업은 안전보건관리팀이 있으나 센터의 경우에는 전담팀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안전관리자 1명이 모든 공사장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시청이 주관하여 주기적으로 센터 사업장 안전점검하여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할 필요 있음

❍ 안전관리 관련 보고서 양식 통일 필요

❍ 산업안전공단 또는 전문가 섭외를 통한 안전관리 및 교육(집합) 실시

- 공사비 내역서에 산업안전관리비를 반영 후 이를 활용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및 교육실시 방안이 바람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등

□ 공사발주 관련

❍ 조기발주 및 조기집행 추진

- 시설비 사업의 공정관리(추진사항)를 위한 정기적 집행율 등 점검

-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예산의 이월 방지

❍ 사업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

❍ 공사발주 도서 작성시 센터 담당자가 직접 도면 작업, 시장 조사, 내역서 등을 작성하면 전문성 결여 및 공사비의 과다 산출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에게 설계용역 추진함이 바람직함

❍ 특정제품 또는 특수공법 심의 요청시에는 당위성, 전문가 의견 등 근거자료 작성이 필요

❍ 송풍기 교체비가 대당 4억원으로 예산책정되었으나 송풍기가 대용량 등 사유를 감안시 사업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할당 수량대로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송풍기 제작구매시 반드시 TAB(시험,분배,조정) 실시해야 함

□ 기타사항

❍ 물재생관리시스템 자료입력 철저히 하면(빅데이터로) 추후에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Ⅲ		조치 방안

❍ 공사비 내역서에 산업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및 교육 관련하여 외부전문기관(전문가)에 위탁관리 추진

- 적용대상 : 사업비 3억이상

(단, 사업 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시 3억미만도 적용 가능)

❍ 시청(물재생시설과) 주관 분기별 전 사업장 안전점검 추진

❍ 사업별 감독자 현장 안전관리 치중

-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현장 퇴출

- 1일 2회 이상 공사장 순찰 실시 등

❍ 안전관리 관련 보고서는 산업안전공단 권고 표준안 통일하여 사용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 시행하여 사업 추진

Ⅳ		행정 사항

□ 물재생시설과

❍ 분기별 센터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물재생센터

❍ 조치방안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반영

❍ 사업감독자 1일 2회이상 공사장 순찰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물재생센터 안전사고 발생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