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773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권미정	최철웅	신대현	02/13 구아미
협 조
	주무관		백승주

시 소유 건축물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냉매가스 누출 검지기 구매 계획

2019. 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 소유 건축물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냉매가스 누출 검지기 구매 계획

오존층 파과와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인 “냉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市 소유 냉매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배부할 냉매누출 검지기를 일괄 구매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 7, 별표35의3(냉매관리기준)

- 냉매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상태 및 냉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냉매관리를 유지․보수해야 함

○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기후대기과-21965, 2018. 11. 22)

- 시 소유 시설에 대해 냉매누출 최소화를 위해 냉방기기 규모에 관계없이 법령상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강화

2		추진 방향

○ 시 소유 냉매 사용시설에 대해 냉매 누출 검지기 일괄 구매․지원

- ‘18.11.29.법령개정 시, 시 소유 냉매 사용시설 : 총 86개(‘18.11월 전수조사)

○ 냉매 사용시설별 냉매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냉매에 적용 가능한 냉매누출 검지기를 구매하며, 냉매 사용시설에 따라 차등 교부

- 대상 기관별 냉매시설 현황 등을 감안,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차등 배부

3		세부 구매계획

○ 건    명 : 시 소유 냉매 사용시설 냉매가스 누출 검지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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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

○ 규격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작성(기후대기과)           : ‘19.2월중

○ 물품구매계약 심사 요청(기후대기과→계약심사과)       : ‘19.2월중

○ 발주계획 등록 및 사전규격 공개(기후대기과)          : ‘19.2월중

-「서울계약마당」 및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기후대기과, 재무과)              : ‘19.2월중

○ 낙찰자 선정, 물품검수 및 배부                        : ‘19.3월중

5		행정사항

○ 최종 물품구매 확정 후 냉매시설별 세부 배부계획 수립하여 배부

- 시설별 냉매가스 누출 검지기 배부 및 사용방법 설명 등 상반기 냉매관리강화 교육 실시

○ 냉매 가스 누출 검지기 세트는 대상 시설별 자산으로 관리토록 조치

- 냉매 누출 검지기 세트 물품 담당자 지정, 자산으로 관리토록 사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