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144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송동명	代김호석	02/13 최윤종

2019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행계획

2019. 0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추진계획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대 조성을 통해 녹색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방 향

❍ 공종별(관수, 시비, 하예작업 등) 적기 시행하여 건전한 생육 도모

❍ 시비 지원 조경사업 시행지 중점 관리 추진

❍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정산 및 잔액 반납 철저

2		사 업 개 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녹지대 및 수목 등

❍ 규    모 : 15,083천㎡

❍ 사업기간 : 2019. 2. ~ 12.

❍ 사업내용

‣ 식재수목 공정별 유지관리(물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풀베기 등)

‣ 비료, 동력톱, 등 수목유지관리 재료 및 장비 구입

‣ 녹지대 고사목 제거 및 보식작업 시행

‣ 가로수 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축에 따른 현행화 작업 지원

⇒ 산림청 도시숲관리시스템(가로수분야) 데이터 확인 및 보완실시

❍ 총사업비 : 3,500백만원(‘18년  3,300백만원, 200백만원 증액)

❍ 추진방법 : 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간주처리, 집행

3		‘18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점검결과

❍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액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집행률(%)
3,300,000	3,300,000	3,211,407	88,593	97%

❍ 집행내역 점검결과

‣ 5개 자치구에서 보조금 비율(시:구=3:7)을 초과하여 집행

⇒ 이호조 지출재원 변경을 통해 보조금 비율대로 집행하도록 수정 요청

‣ 3개 자치구에서 시비 보조금 집행율이 80~86%대로 평균 집행률(97%)에 미달

⇒ 집행실적이 저조한 자치구는 향후 보조금 편성시 증액없이 동결 검토

‣ 시비 보조금으로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적합 항목 집행은 없었음

4		‘19년 사업계획

❍ 시비 보조금 : 3,500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비			매칭 비율
계	시비 보조금	구비 확보액
11,637,500 (100%)	3,500,000 (30%)	8,137,500 (70%)	시 : 구 = 30 : 70 이하

❍ 지급대상 : 25개 자치구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 ☞ 시비 보조율 30%

❍ 예산과목 :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수목식재 사후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집행방법

‣ 자치구별 구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시비 보조율 30% 범위에서 시비 보조금 지원액 산정

‣ 보조금 가내시액 기준으로 구비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자치구는 보조율에 맞춰 보조금 감액 교부

‣ 자치구별 공금계좌에 입금하고 자치구별 간주 처리하여 집행

❍ 보조금 집행기준 : [붙임2]  참고

5		추 진 일 정

❍ ‘19. 2.         : 추진계획 수립 시달

❍ ‘19. 2. ~ 12.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19.12.         :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6		행 정 사 항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및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금지

❍ 세부 편성목별 집행시 시·구비율 준수

❍ 각종 보고사항 제출기한 엄수

‣ ‘19년 분기별 집행실적 보고 : 매분기 종료 후 익월 5일 이내

‣  ‘19년 보조금 정산보고 : 2019. 12. 30.까지

붙임 1. 2019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금 교부(안) 1부

2. 보조금 집행기준 1부

3. 2018년 보조금 집행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