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135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정언기	류대창	임종국		02/13 하철승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

2019. 2.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 및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법령 및 조례 주요내용]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개 전 6개월의 소명기회 부여

◇ 최종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

◇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회생·파산 등 징수유예, 기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공개 제외

추진경과

❍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단위: 명/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종 공개자 (신규공개)	6,979 (1,482)	7,249 (664)	16,978 (10,056)	17,000 (1,267)	16,508 (1,553)
징 수 액	38	23	77	32	89

2019년 공개 대상자 : 18,209명

❍ 2019년 신규공개 대상자 : 1,701명

(단위: 명/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합계	신규	기공개	합계	신규	기공개
대상자수	16,508	1,553	14,955	18,209	1,701	16,508
체납세액	15,933	1,317	14,616	18,096	2,163	15,933
선정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공개절차

❍ 공개대상 선정 및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발췌 (‘19.1월)		심의위원회(1차) (‘19.3.25.)		공개대상 통지 (‘19.4월)		소명기회 부여 (‘19.4월~9월)		심의위원회(2차) (‘19.10월)		명단공개 (‘19.11.20)
1년경과, 1천만원 이상체납자		공개대상 선정 (신규에 한함)		사전통지		6개월		공개대상 결정 (신규에 한함)		시보 및 시홈페이지 공개

Ⅱ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 발췌 : 2019년 2월 초(신규 대상자 1,701명)

❍ 발췌기준일 : 2019.01.01.

❍ 대상자 :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불납결손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자

- (1년 경과) 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이 1년이경과한 지방세 체납

- (가산금 포함여부) 대상자 선정시에는 가산금을 제외하되, 명단공개시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 2019년 2월 중

❍ 공개대상자 자료정비

- 신규대상자는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하고, 공개분류시 자료정비

· 공개대상자(개인, 법인, 법인대표) 주소지 현행화

·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제외사유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

- 기공개자는 소명절차를 생략하고 공개직전 체납액만 현행화하여 납세의무 소멸시까지 계속 공개하며, 공개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 삭제(행자부 지방세분석과–687/2013.2.28.)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1차)

❍ 일 시 : 2019.03.25.(월) 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 안 건 : 명단공개 기준 결정 및 공개대상 선정

■ 지방세징수법상 공개제외 대상

- 체납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중(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이상 납부자

-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자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공개제외 대상

-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중

-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청산종결법인

- 경․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 2019년. 4월 ∼ 9월 (6개월)

❍ 대 상 :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

- 개 인 : 체납자

- 법 인 : 체납법인 및 1차 심의당시 대표자

❍ 통지방법 : 등기우편 (단, 소재불명 및 말소 등 사유로 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소명방법 : 서면제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2차)

❍ 일 시 : 2019년 10월(예정)

❍ 안 건 :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 최종 결정

※ 1차 공개대상자 중 체납자 재산상황, 납부이행, 소명내용을 토대로 명단공개 최종 결정

명단공개 : 2019.11.20(수)

❍ 공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검색기능 강화(홈페이지 개선)

❍ 공개정보 : 서울시 및 자치구 명단공개 서식 일원화

※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 주소로 공개하되, 건물번호까지 공개(예: ○○대로 ○○길 100)

- 개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업종)	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 법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Ⅲ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 ’19.02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 ………………………………………………… ’19.03.25.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 ……………………………………………… ’19.04월초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19.04월 ~ 09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19.10월

❍ 명단공개………………………………………………………………………… ’19.11.20.

붙 임 : 2019년 명단공개 신규대상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