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665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충헌	이혜영	권민	구아미		02/13 황보연
협 조
	환경협력팀장			연공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 추진계획

2019.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 추진계획

여러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인식을 증진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59조(교육․홍보)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제23조(재정지원)

□ ’18년 운영실적

○ 긴급캠페인(6회)

일 시		계	’18.1.17	’18.1.18	’18.3.26 (09:00)	’18.3.26 (18:00)	’18.3.27	’18.11.7
인원(명)	시(市)	118	10	15	35	10	15	33
	자치구	2,381	-	-	748	286	578	769

○ 정기캠페인(5회)

일 시		계	’18.2.28	’18.3.21	’18.4.25	’18.5.23	’18.11.21
인원(명)	시(市)	2,405	1,203	194	845	110	53
	자치구	5,968	1,180	1,947	1,072	926	843

□ ’19년 추진방향

○ 시민(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주도의 캠페인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상황별로 캠페인 추진시기 다양화

- 긴급 캠페인(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市 환경정책과 추진)

- 정기 캠페인(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11 ~ 3月, 市 대기정책과 추진)

○ 캠페인 추진 장소를 다양화해 시민실천에 대한 인식 증진 도모

Ⅱ		추진계획

1		긴급 캠페인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 추진장소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각 자치구별 유동인구 밀집지역(2개소 이상)

○ 추진조직 : 시민단체 회원으로 조 편성(비상연락망 구축) 및 순번제 운영

- 市 :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미세먼지 활동 추진단체 협력을 통한 캠페인 추진

구분	참여단체명
1조	서울시모범운전자회연합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2조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 자치구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중심 4개조(조별 20명 내외) 편성

○ 추진방법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市 환경정책과, 각 자치구 환경과에서 소관 각 단체에 긴급 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07:30~08:30) 캠페인 활동 전개

- 미세먼지 마스크, 어깨띠, 홍보피켓, 현수막, 홍보물(리플릿 등) 사전제작 및 배부

○ 주요내용 :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마스크착용, 차량2부제 자율참여 집중 홍보

- 현수막, 리플릿, 피켓 등을 활용한 거리캠페인 추진

2		정기 캠페인

○ 추진장소 : 지하철 출근길, 명동거리 및 자치구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

○ 추진조직 : 市, 자치구 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

- 市 :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선정 단체(녹색위 등 기타 환경단체 연계 추진)

- 자치구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25개)」

○ 추진기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11 ~ 3月

추진기간 선정근거 :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내역(2018년 기준)

- 초미세먼지(PM2.5) 발령 : 1, 2, 3, 11, 12월

- 미세먼지(PM10) 발령 : 1, 2, 4, 11월

○ 추진방법 : 월 1회 정기 시행(넷째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 미세먼지 마스크, 어깨띠, 홍보피켓, 현수막, 홍보물 배부 등 거리캠페인 추진

○ 캠페인 주요내용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및 미세먼지특별법 내용으로 캠페인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교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대중교통 이용확대 집중 홍보

-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 효과 확대

예) 직장인(지하철 출근길), 인근 학교 등굣길(초, 중, 고등학생),

일반인(명동거리,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Ⅲ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주 관 부 서	협 조 내 용
환경정책과	○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 긴급 캠페인 운영
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 정기 캠페인 운영
총 무 과	○ 미세먼지 시민참여 캠페인 시 서울광장 사용 협조
역사도심재생과	○ 미세먼지 시민참여 캠페인 시 광화문광장 사용 협조
자치구	○ 자치구 긴급 및 정기 캠페인 추진 협조

□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지출내용
시 (市)	긴급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 홍보물 제작 - 피켓 - 현수막 - 리플릿 ○ 비품 구매 - 마스크 등 ○ 급량비
	정기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자치구	긴급 · 정기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의제21」실천 - 기후변화교육센터, 자치단체경상보조 ‣「서울의제21」실천 - 비산업부분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자치단체경상보조) 4,000천원 내 가용 서울의약속시민실천단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 4,800천원 내 가용 ※ 자치구별 예산 계획 별도 수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