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520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원일	이상봉	가길현		02/13 배광환
협 조
	총무과장		代윤완호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정수시설과장		유영춘

육아휴직 전문경력관다급 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19. 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육아휴직 전문경력관 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우리 아리수정수센터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전기 안전관리와 취수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및 개요

□ 임용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3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2019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 임용개요

○ 임용분야: 고압전기 안전관리자

○ 임용등급: 한시임기제 제8호 1명

○ 임용사유

- 전문경력관 육아 휴직에 따라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

〈육아 휴직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육아휴직 예정기간
영등포아리수 정수센터	전문경력관 (고압전기) 다급	전윤호	2019.3.7. ~ 2019.9.6

○ 임용기간: 2019. 3. 7.~2019. 9. 6.

○ 근무시간: 주당 35시간(1일7시간 근무)

○ 근무내용

- 근무부서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풍납취수장)

- 담당업무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업무, 전기·통신·제어설비 점검·

수리 및 유지관리, 전기사업법에 따른 직원 전기안전 교육

Ⅱ		세부 임용계획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휴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서류전형심사 예정일)

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한시임기제 ‘8호’	전기기사(경력 2년 이상) 2. 전기산업기사(경력 4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심사예정일 현재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임용방범: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 모집공고 및 면접시험: 생략

○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3 제4항 제4호 및 5항에 따라 모집공고, 경력               경쟁임용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 임용절차

임용계획 수립 및 임용요청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채용을 위한 절차진행
(센터⇒본부⇒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본부)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본부)		(본부⇒인사과)		(본부 총무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 경쟁임용절차 면제 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Ⅲ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 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전기안전관리자 (고압전기)	한시임기제 8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업무 2. 전기 통신, 자동제어설비 점검·수리 및 유지관리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주 35시간(1일7시간, 중식시간제외)

○ 연가 및 병가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재직기간 적용)

- 병가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일단위로 허가

○ 보수수준:‘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2019.1.8.개정) 적용

등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월지급액)
8호	·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783,100원

※ 위 봉급 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 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계산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 인건비 확보: 기획예산과 포괄예산 보수 활용

- 예산과목

ㅇ 상수도사업비용, 원·취수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ㅇ 상수도사업비용, 원·취수비, 일반관리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 임용계획 방침 수립시 총무과, 기획예산과 협조

Ⅳ		향후 추진일정

○ 임용계획 수립 및 심의요청(→ 총무과): 2019. 2. 12.(화)까지

○ 적격자 구인                         : 2019. 2. 19.(화)까지

○ 임용 결격사유 확인(서울지방경찰청)     : 2019. 2. 28.(목)까지

○ 임용약정 및 발령                    : 2019. 3. 7.(목)까지

붙임: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