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72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강정구	김대용	천성훈		02/13 이구석
협 조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주무관		권기섭

「2019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9. 2.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상수도 분야 시설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201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통보(안전총괄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통보(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대대적 안전점검 등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국가안전진단 도입(‘15년)

※ 매년 2~4월중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 전개

○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18년)

※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점검결과 공개, 지자체 책임성 강화(평가), 확인점검 확대 등

▶ 대통령 지시(‘18. 1.30) : ‘18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안전실명제 도입 및 결과 공개 방안을 검토 시행할 것

○ 유치원 지반 붕괴, 고시원․저유소․통신구 화재․열배관 파열 등 각종 사고발생으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

▶ 국무총리 : 위험시설 안전관리 재정비(‘18.10.16), 사회기반시설 점검(’18.11.27) 등

▶ ‘18년 국정감사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방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른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 진 방 향

□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집중․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 실명제 정착 도입 등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위험시설 선정기준 재검토

- 환경부(상수도시설):「국가기본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시설

- 환경부(수도시설): 시설물안전법 따른 D·E 등급 및 완공 후 30년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 행안부 기준 외에 시설물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선정 기준 마련

○ ‘19년 대진단은 점검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방식으로 전환

※ 행안부 추진방향

	‘18년 (AS-IS)		‘19년 (TO-BE)
실효성	점검대상 부처 자율 선정		위험시설 전수조사 및 DB구축 ※ 부처 협의‧국민의견 수렵을 통해 선정
	관리주체 자체점검 중심		합동점검을 통한 위험시설 집중 점검
	보수‧보강 개선사항 관리 (지자체)		DB를 통한 이력관리 (지자체) 이행실태 확인점검 강화 (행안부)
책임성	점검결과 자율적 공개		점검결과 공개 근거 마련(법‧제도 정비)
	점검 실명제 시범 실시		점검 실명제 확대 실시
	지자체 평가 시범 실시		지자체 평가(등급화) 도입
국민참여	점검과정에 참여		대진단 추진 전 과정에 참여 (계획수립, 점검, 만족도 조사)

Ⅲ.	세부 추진 계획

1		추 진 개 요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 기준”

유형(부처)	위험시설 기준
상수도시설 (환경부)	ㅇ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시설 ㅇ 「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ㅇ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환경부)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결과 고위험(종합위험도 ‘고’)시설 운영 사업장
건설현장 (고용부)	ㅇ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ㅇ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현장, 자율점검이 부실한 작업장
공동구 (행안부)	ㅇ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21개* 공동구(102km) 전수점검(서울 대상 없음)
급경사지 (행안부)	ㅇ 급경사지법에 따라 지정·관리중인 급경사지(자연비탈면, 옹벽‧축대 등을 포함하는 인공비탈면)

○ 상수도 자체기준(본부 유관부서 및 사업소 대상 선정검토 회의 실시, ‘19.1.15)

- 행안부 기준 외에 3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물 및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가로 포함(공동구 등)

□ 점검기간 : 2019. 2. 18(월).~4. 19(금).(61일간)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

□ 점검대상 : 한강교량 현수관로 1개소(잠실대교)

구의정수장 관로(10.3㎞)

○ 점검대상 구분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분야(시설 등)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25	1
배수지		8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30년 이상된 C등급
아리수올림터 (가압장)		16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30년 이상된 C등급
노출 상수도관	현수관로	1	1	한강교량 현수관로 1개소
상수관로		2,162㎞	10.3㎞	30년 이상된 C등급 상수관로

2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 안전대진단 순찰 및 점검반 구성․운영

○ 운영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시까지

○ 구    성 : 2개반

순찰 및 점검반 1 (반장: 강정구)				순찰 및 점검반 2 (반장: 권기섭)
반원	동대문구: 주상열, 홍찬희 중 랑 구: 박경조, 배태양 시 설 물: 김종필			반원	성동구: 김종형, 박용구 광진구: 김재홍, 이연행 시설물: 박성욱, 공영춘

□ 점검방법 및 후속조치

○ 점검방법 : 부서별 주관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 주관으로 각 시설별로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향후 서울시 추진계획으로 별도 시달 예정)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www.nsi.safekorea.go.kr)

- 점검자가 사업소의 발급 ID(DONGBU)로 접속하여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입력시기

□ 점검 시작전 : 점검 대상 입력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 후 즉시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결과에 대한 연도별 관리목록 작성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사업소 점검담당자 (‘19.1.21.~2.8.)		합동점검반 (‘19.2.18~4.19.)		사업소 점검담당자 (점검 후 즉시 입력)		사업소 점검담당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 2019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은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로 대체

□ 부서 협조사항

○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제출 : 2019. 4월

- 별첨3 안전점검결과 보고 서식에 따라 현장점검후 시설관리과로 제출

- 제출내용 : 시설별 안전점검표, 안전점검 결과 내역

붙임 :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세부내역 1부.

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