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92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중태	진경식	김성보		02/13 류훈
협 조
	★주무관		이주영

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9.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9년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정비법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79조제5항제5호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제2항~제6항, 시행규칙 제22조~제31조

□ 추진경위

○ ‘17.12.27. 정비사업 운영자금 융자 최초 시행(담보대출)

○ ‘10.06.30. 신용대출 제도 도입(추진위․조합장 외 4인 보증)

○ ‘10.12.17. 신용대출 보증제도 개선(5인 → 1인 보증)

○ ‘11.05.00. 신용대출 부담해소(추진위원장 변경시 채무 인수인계 의무화)

○ ‘12.12.26.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6억→10억, 조합 5억→20억)

○ ‘13.01.29. 융자금리 인하(신용 5.8%→4.5%, 담보 4.3%→3.0%)

○ ‘15.02.05. 융자금리 인하(신용 4.5%→3.5%, 담보 3.0%→2.0%)

○ ‘15.07.02.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10억→15억, 조합 20억→35억)

○ ‘16.12.21.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조합 35억→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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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개요

□ 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 조합과 공동시행 제외)

□ 융자신청요건

○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

○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차수별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 인정범위: 차수별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행계획이 수립된 금액

□ 융자금 용도 :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 대출이자 :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융자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 일시상환

○ 상환시기

-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 융자기간

○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지원절차

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전문가·부서 검토	➪	지원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Ⅲ		2019년 추진계획

□ 예 산 액: 17,500백만원(도정 14,500 / 재촉 3,000)

○ 제1차: 9,000백만원(도정 7,500 / 재촉 1,500)

○ 제2차: 8,500백만원(도정 7,000 / 재촉 1,500)

□ 추진일정

○ 제1차: [공고] ‘19. 3.21.(목)~‘19. 4. 2.(수)  [심사] ‘19. 4월중

○ 제2차: [공고] ‘19. 8월중                       [심사] ‘19. 9월중

※ 잔여 예산의 유무에 따라 제3차 지원 여부 결정

□ 달라지는 조건 및 관리

○ 집행기간을 융자결정 후 6개월로 한정하여 시급한 사업비 우선 지원

○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e-조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되어야 함

○ 융자신청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e-조합시스템에 게시

- 총회 회의자료, 회의록,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 융자금 집행 내역 관리 강화

-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 정례화(연2회)

- 융자금 신청·결정 내역을 서울시에서 e-조합시스템에 직접 게시

따로 붙임 : 2019년 정비사업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