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80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임한묵	김경식	최규동		02/13 구아미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특별시‘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19. 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의 융자대상·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융자심사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임기만료로 5명을 재위촉 및 신규위촉 하고자 함.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8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 위원장 :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 당연직 : 서울특별시 소관업무 담당국장(기획관)

- 위촉직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시의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 자원재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있는 자

○ 임  기 : 2년(연임가능)

○ 역할 및 기능

-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결정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년 1회 개최 : 매년 4월경

□ 융자심사위원회 현황

○ 최초 구성일 : ‘08.12월

○ 위원수 : 총 7명(당연직1, 위촉직 6)

구분	계	당연직	위촉직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위원수(명)	7	1	1	2	3

□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 5명

※ 비대상 2명 : 당연직, 시의원 **********************

○ 임  기 : 2년(’19.1.1. ~ ’20.12.31.)

○ 재위촉(연임)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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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위촉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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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민관협력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사전협조 : ’19.2.12.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6년 초과 연임 여부 등 : 해당없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의 6미만 : 여성위원 50%

○ 신규 위촉 시행 : ’19.2월중

붙임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사 심사위원회」위원 명단(안) 1부.  끝.

<붙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명단(안)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