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3183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계월	代이화선	박경옥		02/13 나백주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동혁신팀장		김현미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찾 · 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현장방문 전기차량 지원 계획

2019.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찾 · 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현장방문용 전기차량 지원 계획

서울시 임신·출산 가정에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찾․동 우리아이 방문

인력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신속한 차량배치로 현장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시장방침 제 174호 (‘17.9.찾‧동 방문간호사 인력증원 및 차량지원 계획)

Ⅱ		추진배경

□ 방문간호 차량 미지원으로 현장 방문 시 낮은 접근성의 어려움 초래

○ 방문인력의 안정적 활동 및 대상자 만족도 제고 방안 필요

- 이동용 방문 의료용품(평균무게 8.4kg,)으로  근골격계 질환 호소 · 체력 소진 우려

- 방문간호사 기동성 약화로 일일 방문건수 제한, 민원 불만 야기

□ 신규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수행 4개 자치구의 차량 지원 요청

- 4개 자치구 82개동 방문(간호사 1인당 3.9개동, 평균 면적 6.21㎢)

※ 차량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4개 자치구 모두 ‘차량 희망’ 응답

Ⅲ		지원계획

□ 지원방향

○ 자치구 수요조사(’19. 2월)를 통해 희망 자치구 및 지원규모 결정

○ 차량 납품기한(70~150일)을 고려하여 ’19년 9월 서울시 추경이후 배치

□ 지원규모 : 4대(자치구 보건소당 1대)

○ 지원대상

연번	자치구	면적 (㎢)	방문 인력수	동 개수	전체 인구	0세	주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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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매 방법

○ 전기차량 :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구매 등 구 여건에 맞게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제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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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 ’17년부터 충전(완속) 설치보조금은 따로 교부되지 않고,    별도의 설치 신청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보조금 교부

▸ 충전기 설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

	충전사업사 선정․계약 (자치구 → 충전기제조사)	→	충전기 설치 (충전기제조사 → 자치구)	→	설치보조금 신청 (충전기제조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충전기제조사)

※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http://www.ev.or.kr)에서

충전사업자 중 1개 업체 선정하여 개별신청

□ 지원조건

○ 예산지원 조건 : 교부금의 사용은 사업의 목적과 기능에 한하여 집행

- 차량 랩핑 디자인 변경 불가(자치구 명칭 제외)

-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방문 전용차량 구매 등 자산구매 外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차량구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 市 기후대기과

- 대당 2,400만원(국비 900, 시비 1,500) 구매보조금 교부

○ 찾․동 지원차량 특별 교부금 지원 : 市 자치행정과

- 전기차 차량가와 보조금의 차액 및 부대비용(탁송료, 랩핑비 등) 전액 지원

○ 계약 방식 : 조달구매, 경쟁입찰 등 자치구 자체 결정

□ 차량운행 관리

○ 현장방문 등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사업 관련 용무 外 이용 자제

- 찾‧동 현장방문 인력이 방문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관리

붙임 : 1. 찾동 현장 방문차량 랩핑 디자인

2. 자치구 차량 현황 및 수요조사.  끝.

붙임 1

찾동 현장방문용 차량 랩핑 디자인

□ 적용차량 : 아이오닉 일렉트릭

□ 적용차량 : 쏘울EV

붙임 2

신규 자치구 차량 현황 및 수요조사

연번	자치구	간호사 (명)	동 갯수	면적 (㎢)	전체인구 (명)	0세 (명)	1세 (명)	2세 (명)	기존 차량	방문용 전기차 희망여부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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