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701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62호

주무관		구정연구기획단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추상백		박정우		이정희	라병오		한영희		02/12 정원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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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활동 계획

2019. 2.

(구정연구기획단)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활동 계획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및 주민체감 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52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구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2018-103001호(2018.10.3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입 절차 안내

Ⅱ		취지 및 목적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확산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정책 협의

▢ 포용적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및 행정협의회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Ⅲ		협의회 개요

▢ 명    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창 립 일: 2018.10.15.(창립총회 개최)

▢ 가입현황: 전국 9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가입현황 >	(2019.1.30. 기준)
[서울 19] 성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부산 4] 남구, 북구, 연제구, 사상구 [인천 4] 동구, 남구, 남동구, 옹진군 [광주 4]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24]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강원 4]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3]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충남 8]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전북 6]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전남 4]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경북 1] 구미시 [경남 2] 창원시, 거제시

○ 부 담 금: 5,000천 원

Ⅳ		그간 추진경과

	<협의회 추진경과 >
′18.10.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준) 창립총회 개최 (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사무총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18.10.3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절차 안내(공문) ′19.01.2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발급 ′19.01.2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납부 안내(공문) ′19.2월 중 정기위원총회 개최 및 사무국 개소(예정)

Ⅴ		주요 사업내용

▢ 사업목표

○ 급변하는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

○ 지방자치 인적·물적 역량 강화

○ 지자체·행정협의회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2019년 사업계획(안)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사업(예시)
기획 · 연구	- 새로운 이슈/아젠다 발굴 - 우수 정책 연구개발 및 사례 공유, 확산 - 정책 엑스포, 좋은 조례 경진대회 등 개최	•정책연구 •정책EXPO 개최 •자문위원 위촉
교육 · 연수	- 단체장 및 보좌진 교육·연수·견학 - 지자체 담당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례적인 심포지움, 강연회 및 특강 개최 - 지자체 핵심 인력 발굴 및 역량	•교육컨텐츠 개발 •지방자치 아카데미 •특강 및 토론회 •「자치Insight」운영
연대 · 협력	- 회원 지자체 정책 현장 견학 등 교류, 협력 - 자치분권 강화 위한 공동대응 활동 - 국회·정부(BH), 광역정부·지방의회 등과 소통협력	•협의회 회의 •실무협의회 운영 •이슈 대응 협력
홍보 · 캠페인	- 홈페이지, SNS 등 소통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 찾아가는 지방자치 포럼 개최 등 캠페인	•전략적 브랜딩 •협의회 BI 개발 •콘텐츠 및 매체 개발 •지방자치 포럼 운영

Ⅵ		규약 주요내용

조 항	주 요 규 약(안) 내 용
제3조 (기 능)	①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②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③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④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5~6조 (임 원)	①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과 감사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선임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됨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3~14조 (사무국의 업무)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둠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회계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6~19조 (부담금, 회계처리 등)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함 ③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 ④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

Ⅶ		향후계획

▢ 운영규약 동의(안) 구의회 상정‧의결(’19. 2.) ※제243회 임시회

▢ 운영규약 고시(’19. 3월 중)

▢ 부담금 500만 원(연) 납부(추후 예산 확보)

※ 매년 부담금 예산 반영 조치

붙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