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435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이명희		02/12 오천석
협조

2019년 상반기 공무직 가족수당 자체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2

공무직 가족수당 자체점검 결과보고

우리박물관에 근무중인 공무직의 가족수당 지급현황 등 자체점검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급 근거

▣ 2015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35조(수당) 제1호

- 가족수당 :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자녀중

(직계비속) 재학중인 대학생까지 적용한다

▣ 2016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35조(수당) 제1호

- 가족수당 :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시행기간 : 2017. 1. 1 ~ 현재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기간 : 2015. 1. 1 ~ 현재

▣ 점검내용

- 부양가족 기본요건 충족여부

· 주민등록상 세대 및 생계를 같이하였는지 여부

· 지급대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나이, 장애여부

- 부양가족 대상별 지급액 적정여부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공무원 여부

- 단체협약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적용 여부

- 수당지급 및 소별시기 적정 여부 등

Ⅲ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점검결과

- 가족수당 과다지급 내역 : 1건

· 만19세이상 자녀 제외 미적용으로 인한 자녀 연령초과

- 가족수당 소급지급 내역 : 1건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2항 제3호(19세 이          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본인이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나,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까          지 소급가능함. 단,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가능 함.

- 점검결과 정산내역

구 분	건수	성 명	소속	지급기간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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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 관련규정에 의거 과지급된 수당은 환수대상자의 환수동의 각서 수        령후 2019년 2월분 급여에서 전액 환수하고,

- 소급지급 신청된 부양가족건은 2월급여에 지급하고, 3월부터 정기지         급 처리코자 함.

붙  임 : 공무직 가족수당 점검결과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