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728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권미애	오재영	02/12 김진효

2019년 시설안전자문단 운영 조정계획

2019. 2. 12(화)

도로시설과

2019년 시설안전자문단 운영 조정계획

「2019년 도로시설물 통계 현행화」결과에 따라 2019년 신규 편입 전담시설물에 대한 자문단 운영 조정계획 보고임

Ⅰ		시설안전자문단 현황

□ 구성연혁

□ ‘10.04.05. : 시설물 점검을 위한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 자문단 : 50명(교수, 퇴직공무원)

□ ‘10.11.19. : “시설안전자문단” 확대  운영

- 1종 및 공동구에 대해 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 ‘12.01.18. : “시설안전자문단” 활성화 추진

- 전담시설물 “C등급 이하” 시설물까지 확대 적용

- 전담시설물 외 시설물도 필요시 안전점검

□ ‘18.01.10. : ‘18~‘19년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

□ 운영현황

□ 자문위원 : 126명 (교수 19명, 업체전문가 80명, 연구원 4명, 퇴직공무원 23명)

□ 임    기 : 2년 (위촉일 2018. 1. 10 ~ 2019. 12. 31)

□ 전담 관리시설 : 127개소

- 1종(108), 공동구(7), C등급 이하(12)

□ 주요역할

- 전담시설물(1종, 공동구, C등급 이하) 취약시기 및 긴급점검 현장 참여

※ 취약시기 :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안전진단 등 용역보고회 시 전문의견 자문 등 용역품질 향상

Ⅱ		2019 전담시설물 변경현황

□ 근   거

□ ‘19.01.15. : 2019년 도로시설물 통계 현행화 결과보고

□ ‘19.01.18. : ‘19년 도로시설물 통계 현행화에 따른 전담대상 시설물 자문위원 추천 요청(도로시설과 → 시설물 관리기관)

- 자  격 : 도로시설물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전담위원 추가 위·해촉

□ ‘19년 신규 인수 및 C등급 이하 편입 시설물 : 2개소

연번	종류	시설물명	종별	추가 선임 사유	관리기관	비 고
1	일반교량	겸재교	1종	신규 인수	교량안전과
2	일반교량	제3우이교	3종	‘18년 정밀안전점검 : C등급	북부도로	‘19년 C등급 이하

□ 안전등급 상향 등에 따른 전담시설물 제외 : 4개소

연번	종류	시설물명	종별	제외 사유	관리기관	비고
1	일반교량	원효대교북단교	3종	등급상향(‘18 점검) : C → B	도로시설과 (공단)
2	일반교량	탄천2교	2종	등급상향(‘18 점검) : C → B	동부도로
3	고가차도	도림고가	2종	등급상향(‘18 점검) : C → B	남부도로
4	고가차도	오류철도고가	3종	등급상향(‘18 점검) : C → B	강서도로

□ 전담위원 변경

□ 개인사정 등에 따른 변경요청 : 3개소

연번	종류	시설물명	종별	변경 선임 사유	관리기관	비 고
1	입체교차	행주3교	1종	전담위원 사망	도로시설과 (공단)
2	일반교량	양평교	1종	본인 건강 사유로 교체요청	교량안전과
3	일반교량	샛강문화다리	법정외	본인 업무 가중으로 활동 어려움(교체요청)	〃	특수 교량

※ 샛강문화다리 : 사장교 보도육교

Ⅲ		2019 자문단 운영 조정계획

□ ‘19년 시설안전자문단 변경현황

□ 임    기 : 2년 (위촉일 ~ 2019. 12. 31)

※ 2018년 시설안전자문단 기존 위원 임기와 동일

□ 전담 관리시설 : 127개소 → 125개소 (감 2개소)

- 1종(109), 공동구(7), C등급 이하(9)

□ 자문위원 : 126명 → 123명 (감 3명 : 신규 2, 해촉 2)

※ 조정 후 직종별 현황 : 교수 19명, 업체전문가 78명, 연구원 4명, 퇴직공무원 22명

□ 전담시설물 조정

□ 전담시설물 : 127개소 → 125개소 (감 2개소)

구 분	기존 시설수 (‘18~‘19)	‘19년 변경현황	2019년 전담시설수	자문위원 원에 의한 교체
계	127	△2	125	3
1종	108	1	109	3
		일반교량(1)		입체교차(1), 일반교량(2)
공동구	7	-	7	-
C등급 이하	12	△3	9	-
		일반교량(△1),고가(△2)

□ 전담위원 : 126명 → 123명 (감 3명)

- 개인 사정으로 자문위원 원에 기존 위원 교체(신임) : 2명

- C등급 이하 시설물 중 등급이 상향된 시설물의 전담위원은 해촉대상(4개소)이나, 신규 인수 및 개인 사정으로 자문위원 선임 필요 시설물로 담당시설 변경 : 각 1개소

- 규모가 작고 인접 위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시설물 중복 지정 : 1개소

구 분		시설물 분류	위원변경	시 설 물 명	비 고
계			△3
신규	시설 변경	일반교량	1	겸재교(1종) : 오류철도고가 전담위원
	중복 지정	일반교량	-	제3우이교(C급) : 당현천3복개 중복 지정
기존	교체 신임	일반교량	-	샛강문화다리(법정외) : 신규 위원 양평교(1종) : 신규 위원	자문위원 교체요청
	시설 변경	입체교차	-	행주3교(1종) : 원효대교북단교 전담위원	개인사정
		C급 이하	△2	원효대교북단교, 오류철도고가 : 전담시설 변경	등급 상향
	해촉	C급 이하	△2	도림고가, 탄천2교 : 전담위원 해촉

Ⅳ		향 후 계 획

□ 자문위원 조정현황 통보                        : ‘19. 2. 13.

□ 각 시설물 관리기관 : 교량안전과,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위촉장 제작                                   : ‘19. 2. 15.

□ 제작수량 : 2매

□ 소요예산 : 11,000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5-201-01)

□ 위촉장 발송                                   : ‘19. 2. 20.

□ 발송방법 : 개별 등기우편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을 통한 전달

따로붙임 : 2019년 시설안전자문단 조정 위촉(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