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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2018년 3분기 및 10, 11월)

1. 도시농업과-19017호(2018.12.12.), 166호(2019.1.7.)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7호(2019.1.4), 178호(2019.1.24.)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분기별/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역 : 총95건(세부내역 붙임 참조)

- 2018년 3분기 거래실적 미달 : 88건

위규 내용	행정처분	대상 중도매인	의견
‘18년 3분기 미달 1차	주의	52	-
‘18년 3분기 미달 2차	경고	21	-
‘18년 3분기 미달 3차	업무정지 10일	14	과징금대체 의견 14명
‘18년 3분기 미달 5차	업무정지1월 (과징금대체 불가)	1	-
계		88

- 2018년 10월 무실적 : 5건

위규 내용	행정처분	대상 중도매인	의견
1개월 무실적 (2018년 10월)	주의	4	-
2개월 연속 무실적 (2018년 9월, 10월)	경고	1	-
계		5

- 2018년 11월 무실적: 2건

위규 내용	행정처분	대상 중도매인	의견
1개월 무실적 (2018년 11월)	주의	1	-
2개월 연속 무실적 (2018년 10월, 11월)	경고	1	-
계		2	-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의견제출서 각 1부.

3.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 1부.

4.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2/1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3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