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41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김태언		김현정	02/12 이홍섭
협조
	경리팀장		양철근

-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후속조치 - 공무직근로자 호봉(연차) 재획정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후속조치 -

공무직근로자 호봉(연차) 재획정 계획

`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결과 경력인정범위 변경(확대)됨에 따라 본부 근무중인 공무직근로자 호봉(경력) 재획정을 추진코자 함.

□ 관련근거

❍ `18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알림(인사과- 33624, `18.12.18)

❍ `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인사과-834 `19.1.7.)

□ 2018 공무직 단체협약 등 주요변경사항

❍ 경력 인정범위 확대(단체협약 제40조 ➀항,➂항)

-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관공서(시군구)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차 간접고용과 파견·용역경력 추가인정.

- 경력 인정기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인정(개정 전 2년 → 개정 후 3년)

※ 관공서(서울시 소속제외), 공공기관의 경우 직접고용된 경우에 한해 인정

※ 파견․용역의 경우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한해 인정(자치구 인정不)

※ 관공서(시군구), 공공기관, 서울시 파견·용역 경력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단, `16년 채용자(`15년 단체협약적용)의 경우 관공서 경력 소급적용)

❍ 군 경력 인정범위 확대(임금협약 제5조 ➀항)

- 군복무 경력 인정범위 확대 최대 5년 인정(개정 전 3년 → 개정 후 5년)

※ 군 경력 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 소방재난본부 공무직 및 촉탁직근로자 현황(`19.2.11.현재)

구 분	계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계	20	5	8	6	1
공무직	11	5	4	2	-
촉탁계약직	9	0	4	4	1

□ 호봉 재획정 신청자 현황

구 분	계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계	8	5	2	1	0
공무직	8	5	2	1	-

※ 촉탁계약직(현재기준) 중 공무직기간 중 추가 경력산입 요청없음

□ 행정사항

❍ 경리팀장 : 호봉 재획정 결과에 따른 임금 소급지급

붙임  1. 호봉 재획정 신청자 현황(근무기간 포함) 1부.

2. 개인별 산정 증빙서류 1부.

3. (인사과)`18년 임금단체협약관련 공무직 호봉산정기준(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