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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협조 요청

1.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96호(2019.2.7.)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박상구 의원(찬성자 12명)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귀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2019.2.13.(수)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재난발생에 따라 대피소를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안 제43조)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 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상황대응과장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2/12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74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