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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변 불법광고물(지주이용간판) 정비실적 및 계획제출

1. 서울시 도시빛정책과-12300(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2018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국정감사 시 조속히 정비를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재확인토록 하고 불법광고물일 경우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정비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그 동안 정비한 실적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9.2.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소유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즉시 정비하여 주시고, 민간소유 등은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 2019.3월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식)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계획 1부.

2. 도로변 불법광고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원준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1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wonjun7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