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537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류지원	장영호	박숙희	02/12 서정협

공공디자인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2019.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공디자인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스타트업 단계의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이 스스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이슈를 발굴하여 디자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부시장방침 제280호, ’17. 9. 28.)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디자인산업 저변 확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추진배경

❍ 최근 공공분야의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적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임

❍ 디자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문제 해결 요구 및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춘 디자인 기업은 부족한 실정

❍ 지역의 공공디자인 이슈 발굴, 디자인적 문제해결 및 디자인 전문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연계하는 정책사업 필요

추진방향

❍ 스타트업 단계의 디자인기업이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디자인기업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자의 경험 및 실적 제한을 완화하고 문제에 대한 디자인적 해결(안) 제시한 기업을 우선 선정

❍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공공분야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공공디자인 산업의 저변 확대 도모

Ⅱ		사업개요

사 업 명 :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소요예산 : 394,000천원

사업내용

❍ 스타트업 단계 디자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공공디자인 이슈 발굴 및 문제해결 사업 공모(10개사)

❍ 선정기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결과물 시각화 및 제작·설치

❍ 선정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멘토링을 병행하여 역량강화에 실질적 기여

사업효과

❍ 지역현안에 대하여 디자인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공공디자인분야전문기업 육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업 생존에 필요한 경영능력을 획득하고, 사업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디자인화하는 기술능력을 배양

Ⅲ		2018년도 추진 실적 평가

추진실적

❍ 스타트업 디자인 전문기업 4개 선정 및 4개 사업추진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2018년 사업성과

① 모두의 마을 : 전입가정의 공동체 소속감 부여를 위한 문화 툴깃 제작

② 우리모두의 이야기 : 북측 탈북자 학생들과 남측 학생들의 소통을 돕는 사업

③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공디자인 :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프로젝트

④ 강서구 송정동 참여디자인 : 공간을 매개로 한 역량 강화형 참여디자인

사업성과

❍ 스타트업 단계의 디자인기업이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공공분야 디자인 전문기업이 점차적으로 확대

개선 필요사항

❍ ’18년도에는 사업의 최초 시행 시점으로 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 전문 운영 대행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19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의 스타트업 전문기업이 혜택을 받아 공공디자인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 확대 필요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사업추진방식의 전환 : ’18년 전문대행업체 ⇒ ’19년 직접운영 방식 - 전문 대행업체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 절감하여 실질적 기업지원 확대 도모 ○ 스타트업 단계의 디자인기업 지원확대 : ’18년 4개 ⇒ ’19년 10개 ○ 자문위원회 및 공공디자이너 등의 전문적인 경험을 스타트기업에 접목 - 사업추진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강화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공모 및 지원

❍ 사 업 명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공모

❍ 사 업 비 : 150,000천원(10개 사*15,000천원)

❍ 참가자격 : 공공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

-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에 준하는 관한 기준에 1인 이상 포함된 기업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5호(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에 관한 기준 제2조)

❍ 사업내용

- 지역에서 발생되는 현안사항을 공공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제시

- 관계기관(자치구 등)과의 협의를 통한 대상지 발굴

- 지역주민, 공공디자이너 등과의 워크숍 개최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10개 기업 선정

-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

❍ 계약방법 : 수의계약(각 선정업체와 계약 추진)

- 수의계약 사유 : 사업 참가자격을 ‘스타트업 단계의 업체’(근거법령 가항)를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 제안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근거법령 나항)하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육성·지원하는 사업(근거법령 다항)으로, 추정가격이 1,500만원 이하인 용역임(근거법령 마항)

※ 근거법령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참여 기준)

1.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의 발주금액(이하 "발주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근(常勤) 전문인력 1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 수행기관의 육성) 제1항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ㆍ조사ㆍ분석ㆍ개발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2018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 실무 매뉴얼 및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

❍

사업공모 및 홍보		심사		기업선정		지원		아이디어 제안
스타트업기업 대상 홍보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0개업체 지원 (각 수의계약)	▸	컨설팅 진행 및 행정지원	▸	스타트업전문기업 아이디어 구현

추진절차

선정사업 결과물 구현

❍ 용 역 명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결과물 디자인 제작․설치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참가자격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 공공디자인진흥법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에 의거 공공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 따라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회사

❍ 사업내용 : 전문기업 육성사업 결과물(10개 사업) 시각화 및 제작·설치 등

❍ 선정방법 : 일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선정기업에 대한 수시 자문 강화

❍ 자문위원회 운영

-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추진기간 중 보고회 4회(착수 1회, 중간 2회, 최종 1회) 개최, 수시 서면자문 실시

❍ 공공디자이너 및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전문가의 참여)에 의거 사업 추진을 총괄 조정하는 공공디자이너 선정(사업별 1인, 공개모집)

- 공공디자이너가 각 기업별 현장실사, 관계기관․지역주민 협의 조율 등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컨설팅 및 멘토링 병행 실시

‣ 지역현안 및 지역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도록 지원

- 관련부서(자치구) 및 주민협의체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문제 해법 등 도출

‣ 지역주민협의체는 관련부서(자치구)에서 자체 구성 및 운영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 394,000천원

❍ 세부내역

-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선정 및 지원                  : 150,000천원

- 선정사업 결과물 구현                              : 200,000천원

- 공공디자이너 및 주민협의체 구성, 자문위원회 운영 등 :  44,000천원

❍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SOFT 서울기반구축, 공공서비스 디자인산업 저변확대,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19. 2월 ~ 4월 : 사업공고(2개월) 및 접수, 전문기업 선정(10개)

❍ ’19. 5월 ~ 8월 : 아이디어 제안 및 구체화(스타트업 전문기업)

❍ ’19. 9월 ~11월 : 디자인 제작 및 현장 구현(전문업체 용역).  끝.

붙임	2018년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 추진실적

연번

사업내용

1

▸[사업 ]모두의 마을(플리웍스)

- 사업내용 : 전입가정의 공동체 소속감 부여를 위한 문화 툴깃 제작

※ 송파마을예술창작소를 거점으로 추진

- 사업추진 및 목적 : 전입가정을 위한 문화 툴킷 제안

주민리서치	▸	정주가정 설문진행	▸	전입가정 설문진행	▸	툴킷 컨텐츠 구성	▸	문화 툴킷 제작

2

▸[사업 ②]우리모두의 이야기(어반 콜렉티브)

- 사업내용 : 북측 탈북자 학생들과 남측 학생들의 소통을 돕는 사업

- 사업추진 및 목적 : 소통을 기록한 아카이브 배포 및 전시

참여학생 섭외	▸	소통 컨텐츠 구성	▸	프로젝트 진행	▸	홍보계획 수립	▸	기록물 제작

3

▸[사업 ③]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공공디자인(도시의사)

- 사업내용 :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프로젝트(성동구청과 협업)

- 사업추진 및 사업목적 : 현장시공 · 설치 · 주민참여도 분석

대상리서치	▸	제작물 디자인	▸	주민협의체 설치	▸	홍보시공 및 배포	▸	주민홍보

4

▸[사업 ④]강서구 송정동 공실을 매개로 한 참여디자인(틔움)

- 사업내용 : 공간을 매개로 한 역량 강화형 참여디자인

- 사업추진 및 목적 : 워크숍을 통한 공간조성 및 기록 아카이브

대상지 섭외	▸	주변리서치	▸	워크숍진행	▸	공간조성	▸	기록물 제작